허종식의원 요구로 보건복지위 예결소위에서 반영, 예결특위 통과 여부 관심
감염병전문병원 예산은 1곳에서 2곳으로 늘려 34억원 증액, 기재부 반대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사업(봉안당 설치 등)에 신규로 5억원이 편성되고 감염병전문병원 신규 건립 예산은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도록 34억6,800만원이 증액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 갑, 보건복지위원회)은 12일 열린 보건복지위 예결심사소위에서 기획재정부가 전액 삭감했던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사업에 5억원을 배정하고 감염병전문병원은 2곳 건립과 중앙 및 제주권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23억원에서 57억6,8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13일 밝혔다.
상임위에서 신규 편성하거나 증액을 요구한 내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사업은 올해부터 2025년까지 412억2,100만원(국비 66억2,900만원, 시비 345억9,200만원)을 투입해 ▲봉안당 건립(2만기) ▲자연장지 조성(1만기) ▲산림복원 ▲산책로 개설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상반기 봉안당 건축계획 용역(용역비 1,800만원)이 발주된 상태다.
시는 보건복지부에 내년도 국비 13억2,900만원 지원을 신청했으나 보건복지부가 5억원으로 부분 삭감했고 기획재정부는 보건복지부가 요청한 5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보건복지위 예결심사소위에는 8건의 봉안시설 확충사업 신규 편성이 심의됐으나 보건복지부 의견을 반영해 인천가족공원을 포함한 6개 사업(48억1,400만원)만 반영됐다.
보건복지부의 의견은 기획재정부와 사전조율을 거친 것으로 예결특위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허 의원의 설명이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수도권 1곳 건립을 위한 설계비 23억원이 정부안에 편성됐으나 보건복지위 예결소위가 34억6,800만원 증액을 결정한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있어 예결특위 통과가 불투명하다.
인천이 내년에 공모를 통해 감염병전문병원을 유치하면 약 5,000~6,000㎡의 감염병동 건립 부지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 내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을 선정하고 음압격리병동(일반 30병상, 중환자실 6병상)과 진단검사실(BSL2), 음압수술실(2개), 교육훈련센터를 구축하는데 국비 409억원을 지원받는다.
내년 감염병전문병원 2곳을 추가 지정할 경우 인천이 공모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훨씬 커지지만 문제는 지역의 3개 상급종합병원들이 나서기를 꺼려한다는 것이다.
길병원과 인천성모병원은 건립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인하대병원은 재단 상황 등을 들어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인천지역 감염병전문병원 건립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이다.
감염병전문병원 설립에 나선 정부는 2017년 호남권의 조선대병원을 최초 지정한 뒤 지난해 중부권의 순천향대천안병원과 영남권의 양산부산대병원에 이어 올해 경북권의 칠곡경북대병원까지 4곳을 지정했다.
이제 남은 곳은 수도권과 제주권 뿐으로 인천이 공모를 거쳐 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권역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기도와 경쟁해야 하는데 상급종합병원이 나서지 않을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지역정치권 등에서는 시 고위관계자가 나서 인하대병원의 참여를 설득하거나 여의치 않을 경우 인천의료원이 길병원과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허종식 의원은 “인천가족공원 3-2단계 사업은 상임위 예결소위에서 보건복지부의 의견을 반영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예결특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끝까지 잘 챙기겠다”며 “감염병전문병원 신규 건립을 1곳에서 2곳으로 늘리는 것은 기재부의 반대로 예결특위 통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곳만 건립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정한 지정요건에 ‘항만 및 공항 인접도’ 항목이 포함돼 있어 인천이 유리한 입장이지만 지역의 상급종합병원이 나서지 않을 경우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