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회계 예산 대부분 일반회계로 전출”
“쓰임새도 원도심 활성화라는 특수목적에 맞지 않아”
원도심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인천시가 편성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가 본 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인천시 재정기획관실을 대상으로 열린 시의회 행정감사서 강원모 의원(민주·남동4)은 “인천시 전 집행부서가 원도심 특별회계를 갖다 쓰고 있다”며 “원도심 활성화라는 특수목적에 맞게 쓰이지 않는데, 이게 무슨 특별회계인가”라고 질타했다.
강 의원 등에 따르면, 현재 원도심 특별회계 예산의 대부분은 일반회계로 전출돼 집행부서 이곳저곳에서 본예산처럼 사용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특별회계의 관리부서·운용부서 등이 모호한데다가, 공영주차장 확충 등 정작 시급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엔 힘을 줄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인천시가 공개한 올해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재생정책과·고속도로재생과·평생교육담당관 등 14개 부서가 해당 특별회계를 사용했고, 사업 중엔 △학교 노후시설 개선 △해수욕장 바위해안길 조성 등 원도심 도시재생이란 회계 목적과 다소 거리가 있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대해 강 의원은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원도심 활성화 등에 사용될 예산은 본예산에 따로 반영된다”며 “원도심 특별회계는 그저 시가 ‘원도심 사업에 나선다’는 것을 부각시키려고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것을 계속 유지할 필요도, 예산을 복잡하게 운용할 이유도 없다”며 “그냥 차라리 ‘주차장 특별회계’ 등으로 바꿔 예산 전액을 이같은 사업에 과감히 투자하라”고 제언했다.
이어 손민호 위원장(민주·계양1)도 “원도심 특별회계에 대한 지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강 의원의 제언처럼) 주차장 확충 사업 등에 예산을 대폭적으로 올인해 보는게 어떤지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는 낙후 원도심지역 도시재생사업을 위해 시가 지난 2018년부터 매년 2천억원 이상 편성 중인 예산으로, 존속기한은 내년도 연말까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