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흥화력 조기 폐쇄, 공공의료 확충, 돌봄·복지 강화, 서해평화 등 제시
각 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인천지역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 촉구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여성회 등 6개 시민단체가 구성한 ‘전환사회시민행동’이 내년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환사회·전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정책 공약을 제안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은 1일 오전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후위기·불평등·분단 등의 사회 모순 속에서 인천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6대 전환, 15개 정책’을 제시하고 각 당과 대통령 후보들이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코로나19와 기후위기라는 전 세계적 재앙 앞에서 이번 대선은 각종 도전에 대응하는 향후 20~30년의 사회적 대전환을 실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라며 “기후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사회와 도시가 포용성과 회복탄력성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유엔이 2016년 제시한 포용도시는 성장위주의 도시정책이 경제적 양극화와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와 지속적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것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시민참여 보장, 균형 있고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공공인프라 구축 등을 중요 요소로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전환도시 인천은 화력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 및 탄소 흡수원 확충, 탄소 제로 먹거리 정책, 분단의 아픔과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날 서해 평화, 공공의료를 바탕으로 하는 건강과 보건, 성평등, 돌봄·복지사회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전환사회시민행동이 전환도시 인천과 관련해 제안한 대선 정책 공약은 ▲기후정의(영흥화력 2030년까지 단계적 폐쇄, 주민과 지역사회 참여 제도화 속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확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상부 도시 숲 조성) ▲건강평등(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확충,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평화(서해 접경수역 평화 조성과 정착을 위한 법률 제정 및 조직 신설, 남북 해양수산협력을 위한 기반 조성, 서해 접경지역의 안보 규제 완화) ▲성평등(일·생활종합지원센터 설립, 마을과 환경을 돌보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참여소득 지급) ▲먹거리 안전(산업형에서 생태순환형으로의 농업 전환 지원, 회색 콘크리트에서 녹색 공동체텃밭으로의 전환 지원) ▲돌봄·복지 강화(전국적·보편적 복지사업 재정의 국가 100% 책임화, 돌봄국가를 위한 사회적 통합돌봄 확대)다.
전환사회시민행동 관계자는 “전 세계적인 폭염, 가뭄, 홍수, 산불, 해수면 상승 등 기후위기는 식량위기, 기후 난민, 새로운 바이러스의 등장으로 이어져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러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포용적이고 회복탄력성을 갖춘 사회와 도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전환도시 인천을 위한 ‘6대 전환, 15개 과제’의 대선 정책공약 채택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