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출은 803억원 증액과 514억원 감액 통해 세입 규모와 맞춰
9일 열린 예결위, 계수 조정 진통 거듭해 10일 새벽에야 끝나
인천시의 내년 본예산이 약 214억원 늘어난 13조1,442억원으로 사실상 확정됐다.
인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집행부(시)가 제출한 13조1,228억555만원의 내년 본예산 종합심사를 통해 세입을 늘리고 세출을 조율함으로써 213억6,610만원 증가한 13조1,441억7,165만원으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9일 열린 예결위는 계수 조정 과정에서 진통을 거듭한 끝에 10일 새벽 3시 40분쯤 의결을 마쳤다.
예결위가 의결한 시의 내년도 본예산은 14일 시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예결위는 시의 내년 본예산 세입 중 일반회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인천e음) 발행 지원 국비를 492억원으로 200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3개 시·도 폐기물반입 수수료 가산전입금을 750억원으로 100억원 늘리는 등 385억원을 증액했다.
반면 송도 6·8공구 상업용지 매각수입은 500억원에서 139억5,000만원을 줄이는 등 171억여원을 감액해 전체 규모는 약 214억원 증가했다.
세출은 803억원을 증액하고 589억원(예비비 75억원 포함)을 감액해 세입과 규모를 맞췄다.
일반회계 세출의 주요 조정 내역을 보면 ▲시정홍보 예산은 상임위가 삭감한 72억원 중 57억원 부활(대변인실 예산 201억원→186억원) ▲만 5세 무상보육 지원예산 24억원 증액(62억원→86억원)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지원 4억6,560만원 신규 편성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5억원 감액(57억원→52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2억원 감액(116억원→114억원) ▲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위탁운영 2억7,000만원 증액(90억1,978만원→92억2,978만원) ▲인천유나이티드FC 천연잔디구장 조성 설계비 1억6,100만원 신규 편성 등이다.
특별회계 주요 조정 내역은 ▲상수도 블록정비 공사 3억5,000만원 증액(6억원→9억5,000만원, 수도사업특별회계) ▲영종국제도시 공원시설 개선사업 35억원 신규 편성(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영종 K-POP 행사 5억원 신규 편성(〃) ▲청라호수공원 수목생육 환경개선사업 10억원 증액(5억원→15억원, 〃) ▲2023년 사업 적립금 190억5,000만원 감액(3,475억6,121만원→3,285억1,121만원, 〃)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홍보 3억원 감액(23억원→20억원,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특별회계) ▲가좌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68억원 신규 편성(〃)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 4,500만원 감액(4,500만원→0원, 〃) ▲서구문화회관 리모델링 27억원 신규 편성(〃) ▲예비비 26억8,000만원 감액(29억7,683만원→2억9,683만원, 〃) ▲지하도상가 위탁관리 15억5,520만원 감액(54억7,456만원→39억1,936만원, 지하도상가특별회계) 등이다.
심각한 환경피해를 입고 있는 ‘서구 사월마을 친환경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국비 70%(1억500만원) 지원을 전제로 시비 30%(4,500만원)를 편성했으나 국비 지원이 무산되면서 전액 삭감됐다.
이에 따라 향후 사월마을 친환경복원사업에 국비 지원을 이끌어내려던 시의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시의회 예결위의 내년 시 본예산 심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위원들 간의 지역구 챙기기 및 이해관계 대립이 극심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