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도출 늦어질 경우 내년 1월 말께 발표 전망
일각에선 "결과 정해 놓고 시간 끌기 아니냐" 지적
시흥시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국제도시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의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
1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한강청은 시흥시가 지난 10월19일 제출한 ‘(가칭)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결과 발표를 무기한 연기한 상태다.
당초 한강청은 이날 오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해 발표하려 했다.
하지만 최근 사업 추진을 요구하는 시흥 배곧신도시 및 인천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계속되고 있고, 시흥시의 요청에 따라 합동현지조사를 실시키도 해 이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한강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 기간은 최장 40일이지만,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치는 데 걸린 기간(최장 45일), 공휴일·토요일 등은 심의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 발표는 늦어질 경우 내년 1월 말께야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한강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환경영향평가에 반영돼야 한다”며 합동현지조사를 요청한 시흥시의 요구를 받아들여 지난 8일 사업 대상지를 방문했다.
그런데 현장조사에 참석 주민을 시흥시 및 송도국제도시 주민 각각 1명으로 제한해 ‘이미 결과를 정해둔 채 형식적인 조사만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 계획에서 해당 개발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해 사업 추진 여부를 가리는 과정으로 통상 동의, 조건부동의, 부동의 등 세 가지 의견 중 하나가 제시된다.
부동의 의견을 받으면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되게 되는데, 앞서 한강청은 이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평가에서 “사업이 적절치 못하다”는 검토의견을 냈던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