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차례 협의에도 양측 모두 입장 변화 없어
대광위 중재도 강제력 없어... 또 한해 넘겨
인천공항철도와 서울지하철 9호선 직결사업과 관련한 인천시와 서울시의 비용 분담 협의가 올해도 마무리되지 못한 채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와 서울시는 그동안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사업(이하 직결사업)과 관련한 운영비 분담 문제를 놓고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으나 진전 사항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전날에도 김교흥 의원(인천 서구갑) 주재로 양 지자체 부시장과 백승근 대광위원장이 관련 협의를 가졌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없었고, 이번 주 중 예정돼 있는 국장급 실무회의서도 양자의 입장이 바뀌진 않을 것 같다는 게 인천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현재 인천시와 서울시는 서로 자신의 제안이 수용돼야 한다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서울시는 직결사업의 주 수혜 대상이 인천시민들인 만큼 앞서 인천시가 분담키로 한 시설·사업비 40억원에 더해 연간 운영비 추산액 95억원의 75%인 71억원을 매년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인천시는 시가 이 사업의 주체(서울시·국토부)가 아닌 만큼 운영비 분담은 법과 규정상 불가능하고, 따라서 요구 금액이 크든 작든 협의 자체가 불가한 사안이라고 못박고 있다.
최근 협의 과정에선 인천시가 운영비 분담은 불가하니 대신 시설·사업비를 더 내겠다는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서울시는 “운영비 분담이 없으면 사업 추진은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직결사업은 운영비 분담 문제에 발목이 잡혀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인천시와 서울시의 입장이 계속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 대광위의 중재도 강제력이 없어 당분간 상황의 급진전은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특히 국토부는 자신이 사업 주체임에도 직결노선의 개통 시기, 인천·서울시간의 협의 완료 시점 등 이 사업과 관련한 로드맵조차 세워두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운영비 분담 문제는 장기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운영비 분담 사안은 법과 원칙, 행정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양보나 협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를 차치하더라도 사업시행자도 아닌 인천시에 권리·권한은 없이 돈만 내라고 하는 건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항철도·9호선 직결사업은 두 노선이 만나는 김포공항역에서 궤도를 연결해 인천공항서부터 서울 강남권까지 환승 없이 쌍방향 이동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이미 궤도연결 공사는 완료돼 전기·신호설치, 차량제작 등 부차적 절차만 남은 상태다
하지만 지난 2019년 서울시가 돌연 전기·시설 설치비 401억원의 10%인 40억원을 인천시가 분담하라고 요구하면서 사업 절차가 지연돼 왔고, 올해 4월 인천시가 시설·사업비 분담을 결정한 이후엔 운영비까지 분담을 요구하면서 사업 추진이 중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