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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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예타 대상사업 선정 무산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1.12.29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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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예타 대상사업 심의 전 돌연 신청 철회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 발표 지연 때문인 듯
내년 2분기 다시 예타 신청키로... 사업 추진 지연 불가피
인천대로 지하화는 예타 사업 선정됐지만 경제성이 변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시도 /사진제공=국토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올해 마지막 기재부 예타 대상사업 심의에 안건으로 오르지 못해 예타 대상사업 선정이 무산됐다.

29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부 투자심의의원회를 통과해 예타 신청대상 자격을 얻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이 전날 열린 기재부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서는 안건으로 다뤄지지 않았다.

국토부가 돌연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신청을 철회했기 때문이란 것이 기재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재정사업평가위는 예타 조사를 진행할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최종 관문으로 전날 열린 8차 평가위가 올해 계획된 마지막 심의 일정이었다.

이에따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은 빨라야 내년 4월(2022년도 제1차 재정사업평가위)에 이뤄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예타 신청 철회 사유를 인천시 등에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지만 올 6월 발표키로 했던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2021~2025)이 아직까지도 확정되지 않았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재정이 투입되는 대형 도로사업의 예타 추진을 위해선 먼저 해당 사업이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인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돼야 하는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아직 이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내년 2분기에 다시 기재부에 예타조사를 신청하겠다는 방침만 인천시에 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올 연말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면 예타와 설계 등을 거쳐 빠르면 2024년 말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던 관계 기관들의 사업추진 전망도 상당 기간 뒤로 늦춰지게 됐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국토부와의 연락이 원활치 않아 시도 ‘상위 도로계획 발표가 지연됐기 때문’이라고만 추정 중”이라며 “예타 신청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구간(가좌IC∼서인천IC) 노선도 /사진제공=인천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붉은색) 및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구간(초록색) 노선도 

한편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과 함께 국토부 투자심의위를 통과한 인천대로 지하화사업은 기재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 안건으로 상정돼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에따라 이 사업은 예타조사 수행기관 선정, 전문 연구진 구성 등의 사전 절차를 거쳐 향후 1~2개월 이내 예타 조사가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조사 기간은 약 10개월로 예정돼 있다.

해당 사업은 인천시가 자체 추진 중인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구간 중 서인천IC에서 공단고가교(도화IC)까지의 4.5km 구간에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지난 7월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혼잡도로 개선사업’에 반영돼 예타 통과 시 총사업비 5,972억원 중 50%를 국비 지원받게 됐다.

하지만 이 사업은 예타 사전 조사에서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 추진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와 국토부가 자체 추산한 이 사업의 경제성 값이 각각 기준치인 1.0 이상이거나 미만으로 다르게 도출돼 기재부가 어떤 기준으로 조사하느냐에 따라 예타 통과 여부가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지하화 사업과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의 1, 2·3공구를 함께 연계해 경제성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현재 실시계획인가가 난 1공구만을 연계 평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타 조사에서 다른 연계 개발사업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은 실시계획인가 여부라는 이유에서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기재부가 어떤 기준을 적용할 지는 예측할 수 없다”며 “시는 일단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 2·3공구에 대한 인가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로 지하화 및 일반화사업 조감도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조감도 /사진제공=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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