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윤석열·안철수 후보 모두 핵심 공약으로 강조
국토부, 사전타당성조사와 함께 재원 조달 용역도 진행
선거철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경인선 지하화’ 공약이 이번 대선 이후엔 정말 현실화될 수 있을지 인천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경인선(인천역~구로역) 지하화 사업의 추진 가능성이 여느 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부지 지가 상승 등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제적 여건이 갖춰졌고, 최근엔 수도권지역 핵심 대선공약으로 부상해 관련 입법·행정 절차 추진에도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08년부터 대선·총선 후보들의 수도권지역 단골 공약으로 발표돼 왔으나 14년이 지난 현재까지 진전사항은 전무한 실정이다.
관련 법상 이 사업은 지자체 예산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사업비 추산액이 약 5조~9조억원에 달해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그렇다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자니 사업성(2016년도 타당성조사 B/C값 0.55)이 낮아 예타조사를 통과할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는 게 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의 시각이다.
이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특별법의 가능성이다. 앞서 지난 10일 민주당 김경협 의원(경기 부천갑) 등 36명은 '대도시권 철도의 지하화와 지상부지 통합개발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경제성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
해당 법안은 철도 지하화와 상부 공간(폐선 부지)의 매각 및 택지·도시개발사업(도시계획 고시)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경우 폐선 부지의 개발가치(매각편익) 산정 기준이 공시지가의 1.4배에서 2.8~3.54배까지 늘어나게 돼 총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매각 수익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경인선 상부 부지의 지가가 지난 2016년보다 크게 올라 부지 매각 시 총사업비를 웃도는 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3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가 경인선 지하화를 인천지역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점도 기대감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들 후보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순차적으로 인천을 찾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사업대상지 인근 택지 가격 급등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돼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경인선 지하화는 일단 추진하게 되면 총사업비의 수십배에 달하는 편익이 산출될 것”이라며 “지상 부지 개발로 예산 상당부분을 조달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또한 “도심을 관통하는 교통망이 지역 발전을 훼손시키는 것을 체감해 왔다”며 “경인선 지하화를 위한 관련법 제정과 재원 확보를 반드시 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경인선 인천역~구로역 구간 지하화 사업의 경제성 값 등을 재조사하기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2020년 6월부터 진행 중이다. 사실상 이 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의 본격화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해당 조사는 당초 작년 말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계획돼 있었으나 최근 용역기간이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된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토부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외에도 철도 지하화 사업의 재원 조달법 등을 찾는 별도 용역까지 발주한 상황이라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며 “사업 추진 여건이 조금 더 진전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