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 아동가구에 임대주택과 사회적주택 공급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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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취약 아동가구에 임대주택과 사회적주택 공급 늘려야”
  • 김민경 인턴기자
  • 승인 2022.01.27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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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추홀구 주거취약아동가구 주거안정방안’ 토론회 열어

주거 취약 아동의 주거안정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과 사회적주택 공급의 확대 및 주거상향 이동자금을 지원해야 할 것으로 제기됐다.

‘미추홀구 주거취약아동가구 주거안정방안 토론회'가 26일 주안영상미디어센터 8층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 자리서 참석자들은 주거상향이동 및 집수리 지원체계와 돌봄공동체 활성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주거복지연구원 박근석 원장이 발제하고 지정토론자들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근석 원장은 ‘미추홀구 주거취약 아동가구 실태조사’ 결과를 내용으로 발표했다.

박 원장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인천 미추홀구 저소득 일반가구 약 1,800여 가구 주거실태를 조사한 결과, 주거복지 프로그램에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을 가장 필요로 한다는 결론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박 원장은 타 지자체의 사례인 서울시와 시흥시의 지원 사례를 들며 “미추홀구 내에 주거취약 아동가구 대상 지역 내 매입임대주택과 사회적주택 공급이 늘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민원홍 교수(인천 성산효대학원대학교)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토론자로 김은신 대표(회년공동체, 생생지락미추 주거복지위원장), 남상오 이사장((사)주거복지연대), 이종원 센터장(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 차선화 센터장(시흥주거복지센터), 최종구 교수(미추홀구 구정평가 위원-사회복지 부문)가 참여했다.

김은신 대표는 “미추홀구는 영구임대, 50년 임대가 없고 30년 임대는 16가구다. 그 이하의 매입임대가 인천 매입임대의 39%를 차지하고 있다”며 “임대아파트와 매입임대의 차이는 LH아파트단지는 아동의 놀이터, 도서관, 커뮤니티공간 등이 함께 들어서지만 매입임대는 이런 편의시설을 고려하지 않아 매입임대에 사는 아동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설명하며 매입임대가 집중된 곳의 시설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더 나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계약기간도 철폐돼야 한다”며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민간임대의 경우 주거적정선이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의 주택해결 방안 중 하나가 지역에 30%비율로 임대주택을 지어야하고 따르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면 집값도 부동산 가격도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추홀구 주거복지센터는 2020년 10월 미추홀구 주거복지 조례를 주거복지 활동가와 주민이 구의회에 제안해 설립됐다. 운영이 시작된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비주거지주거상향 사업으로 지원한 가구는 총127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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