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적기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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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시대의 사회적기업 과제
  • 양재덕
  • 승인 2022.03.16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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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양재덕 / (사)실업극복인천본부 이사장

우리 사회가 사회적기업을 도입한지 20년이 되어 간다. 나름 많은 고생 끝에 틀이 잡혀가는 형세이긴 하나 아직 사회적기업은 초보 단계라 할 수 있다. 2019년 말 전국의 사회적기업 수는 2352개로서 고용인원 49,063명은 전국 취업고용인원 2712만명의 0.18% 수준이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국 1924조원에 비해 사회적기업의 총매출액은 4조 8170만원으로 0.25% 수준이다.

사회적기업의 총고용인 49,063명중 취약계층이 30,073명(61.3%)이라는 선기능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고용인 매출액 공히 1%도 안되는 현실 수준은 가히 사회적기업의 초보단계라 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며 사회적 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성찰과 대안안을 찾아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4차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4차산업혁명시대에 와있으면서도 아직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잘 모르고 그것의 대책에 소홀히 하고 있다.

미국의 FORD자동차는 테일러 시스템의 도입으로 자동차 1대 생산에 12.5시간이 걸리는 것을 1.33시간으로 단축시켰다. 그러나 BMW는 4차 산업혁명의 제도 시스템도입으로 자동차 1대의 생산을 60초로 단축시켜 놓았다.

현재 초등학생이 대학을 나와 사회로 나갈 때 현존하는 일자리의 70%가 없어지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그리고 10년 내에 길거리의 자동차 중 10%는 운전사가 없는 무운전 자율자동차가 나올 것이다. 미국의 경제학자들은 향후 10년-20년 사이에 미국의 모든 일자리 중 47%가 디지털 자동화로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Word Economic Form의 조사에 의하면 지난 5년간에 세계 주요국의 일자리 중 710만개가 없어지고 새로운 일자리 200만개가 새로 생겼다고 한다. 결국 51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에 대하여 독일은 일찍이 2010년에 “인더스트리4.0”으로 대책을 세웠고 미국과 영국은 2011년에 “첨단제조”, 중국은 2014년에 “중국제조 2025”로 대책을 세웠는데 한국은 2015년에 와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는 아직도 담론이 부족한 상태이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와 있고 현존하는 미래다.

문제는 이 4차 산업혁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거기에서 오는 후유증, 곧 실업의 대책을 세우기도 전에 구조조정이 온다는 것이다.

즉 인공지능 디지털 로봇의 도입으로 모든 기술이 융합되어 물리학 디지털 생물학분야가 총동원될 것이다. 그리하여 원자재에서 가공생산 조립 유통 물류저장 소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디지털정보로 불필요한 노동을 최소화함으로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과 같이 1%도 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의 고용, 1%도 되지 않는 사회적기업의 매출액으로는 4차 산업의 새로운 시대에 역부족이다. 이제는 획기적인 새로운 대책을 세워야 한다. 즉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걸맞는 취업자고용의 10-20%, 매출액의 10-20%가 되도록 과감한 발상의 전환으로 사회적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4차 산업혁명으로 “생기는 일자리”와 “없어지는 일자리”를 정확히 예측하고 그 규모에 맞는 예산을 세우고 직업전환 훈련계획과 새로운 일자리를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과는 다른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란 사고 하에 일자리 정책이 기업을 지원하여 기업이 고용을 하도록 해온 것이 지금까지 고용정책의 골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가 직접 일자리를 만들어서(사회적기업)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 이것이 실업대책이고 고용정책이어야 한다. 그것이 4차 산업혁명의 고용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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