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임 8인·영업시간 12시' 검토중... 거리두기 조정안 18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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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8인·영업시간 12시' 검토중... 거리두기 조정안 18일 발표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3.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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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모임·영업시간 규제 완화 검토
전면 해제는 오미크론 정점기 맞물려 미뤄질 듯
한 식당 앞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른 운영시간 연장 안내 간판이 세워져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 및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을 추가 완화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16일 정부는 이날부터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열고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최종 조정안은 18일 오전 중대본 회의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논의서 가장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거리두기 완화 여부다.

정부는 지난 4일 현행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당시부터 “오미크론으로 인한 치명률이 낮다”며 ‘거리두기 대폭 완화’에 대한 방침을 꾸준히 드러내 왔다.

이를 근거로 정부 내에선 현행 모임·영업시간 규제 중 하나를 완화하거나 둘 다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은 물론 아예 해제하는 방안까지 이미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날 전국의 확진자 수가 40만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정점에 이르고 있다는 의료계 지적을 고려해 이번 조정에서는 거리두기 전면 폐지 대신 소폭 완화로 타협을 볼 확률이 높다는 게 정부와 의료계 안팎의 대체적 시각이다.

이에따라 내주부터는 현행 6인까지 허용됐던 사적모임 인원이 최대 8인까지 늘거나, 밤 11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만 자정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두 조처가 동시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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