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 중 절반 이상이 전과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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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선거 예비후보 중 절반 이상이 전과기록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3.20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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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현재 예비후보 68명 중 52.9%인 36명이 전과자
구청장선거 예비후보 전과자 비율 62.1%로 가장 높아
2018년 지방선거 최종 후보의 전과자 비율은 36.4%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의 인천지역 예비후보 중 절반 이상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인천에서는 68명이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52.9%인 36명이 전과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과 건수는 ▲5건 1명 ▲3건 5명 ▲2건 7명 ▲1건 23명이다.

선거별 전과자 비율은 ▲인천시장 25%(4명 중 1명) ▲인천시교육감 25%(4명 중 1명) ▲구청장 62.1%(29명 중 18명) ▲인천시의원 53.8%(13명 중 7명) ▲구의원 50%(18명 중 9명)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59.6%(52명 중 31명) ▲더불어민주당 100%(2명 중 2명) ▲정의당 28.6%(7명 중 2명) ▲기타 정당 33.3%(3명 중 1명)로 나타났다.

전과자 비율이 가장 높은 구청장선거 예비후보의 경우 연수구는 6명 모두 전과 기록이 있었고 A씨는 무려 5건(도로교통법 위반 3, 근로기준법 위반 1, 사기 1)에 이른다.

이들 예비후보의 전과는 대부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포함)·식품위생법·공직선거법·오물청소법·대기환경보전법·건축법·부정수표단속법·부동산중개업법 위반 등 생업이나 사업과 관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안이 많지만 사기·공갈·상해·뇌물공여·도박·폭력 등 잡범 수준의 전과도 적지 않다.

정의당과 진보당 예비후보 3명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 위반 등 소위 민주화 운동에 따른 전과라는 특징을 보였다.

예비후보들은 지방선거 출마 희망자에 불과해 향후 각 당의 공천 결과에 따라 전과자 비율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적지 않은 숫자가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8년의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공천을 포함해 인천지역 전체 출마자 371명의 36.4%인 135명이 전과기록이 있는 후보였다.

전과 건수별로는 ▲1건 77명 ▲2건 34명 ▲3건 11명 ▲4건 8명 ▲5건 2명 ▲6건 2명 ▲7건 1명 순이었다.

정당들이 전과기록에 대해 좀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고 이런 저런 부적절한 핑계로 잡범 수준의 전과자를 공천할 경우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지방선거도 그 의미가 크게 퇴색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은 대목이다.

익명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자격심사를 강화해 성범죄, 음주운전 반복 등 6대 범죄와 투기성 다주택자 등은 걸러낼 것”이라며 “하지만 전과기록이 있다고 모두 공천에서 배제할 수는 없어 일부는 경미한 전과가 있더라도 공천을 받게 되는 것이 정치 현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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