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돈 없이 571억 이익 - 길재단 'BRC 의혹' 눈덩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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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돈 없이 571억 이익 - 길재단 'BRC 의혹' 눈덩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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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1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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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7월 20일자

<인천일보>

내돈 없이 571억 이익 추정... 길재단 'BRC 의혹' 눈덩이 
'부지 일괄매입' 어기고 분할·대출납부 의혹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가천길재단이 송도국제도시 바이오연구개발단지(BRC)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무늬만 외투기업으로 변신, 수백억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감사원 지적(인천일보 7월19일자 1면)에 이어 당초 인천경제청과 체결한 기본협약서도 무시한 채 '부지매입비용 납부시기'를 최대 3년 이상 늦춘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부지매입비용도 당초 '자기자본을 투입해 일괄매입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채 땅을 담보로 은행빚으로 충당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특혜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잇따르고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아무런 제재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인천시의회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가천길재단이 추진 중인 BRC(Bio Research Complex)가 사업부지 20만7천284㎡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11일 감사원으로부터 "변칙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속여 부지비용만 716억원의 특혜를 받았다"는 지적을 받은데 이어 이번에는 당초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매입하겠다는 약속도 어긴채 협약변경없이 당사자들 맘대로 사업부지를 분할하고 매입비용 납부시기도 몇 년 씩 연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2009년 2월 4일 인천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을 통과시킬 당시 길재단측은 "자기자본 2천200억원을 투입해 사업부지 전체를 일괄 매입하고 올해까지 모든 사업부지의 건축을 착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같은 약속은 시의회 통과 후 곧바로 뒤집어졌다. 2009년 11월 사업자에 대한 특혜를 넘어 부지소유자인 인천시가 아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불평등한 기본협약서가 체결됐다는 것이 인천시의회의 지적이다. 이 협약서에는 인천경제청이 BRC에게 수의계약은 물론 '수익사업'을 허용한데 이어 협약변경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제재조항이 거의 없을 정도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특혜성 협약내용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당초 협약에 토지매입 및 건축계획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지만 인천경제청은 또다시 최대 2013년까지 매각비용 납부를 연기해줬다.

당시 심의를 맡았던 한 시의원은 "외국기업 지분 증대와 길재단의 자기자본 투자계획이 불투명해 한차례 보류까지 했지만 인천시가 전략사업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는 바람에 제대로 검증하지 못했다"며 "명백한 특혜사업이 맞다"고 설명했다.

이 뿐만 아니다. 당초 인천시의회에서 문제삼았던 길재단의 자기자본 투자계획에 대한 우려도 그대로 현실화됐다.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길재단은 자기자본 없이 외부자본으로 비용을 충당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BRC의 사업 부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부지 소유권을 이전한 날과 해당 토지를 처분한 날이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금만 내고 매매계약을 맺은 후 같은 날 소유권을 넘겨 받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잔금을 냈다는 계산이다.

BRC조성 사업 토지의 등기부 등본에는 연수구 송도동 214번지 6만8천250㎡가 BRC주식회사로 이전된 날은 지난해 10월 29일이다.

바로 이날 땅은 한국자산신탁주식회사로 고스란히 넘어갔다.

203-3번지 6천5㎡도 마찬가지다. 2009년 12월 21일 BRC로 소유권이 이전되는가 싶더니 같은날 중소기업은행에 부지대금 전체를 저당 잡히고 대출을 받았다.

자기돈 없이도 외투기업으로 위장해 조성원가 이하로 부지를 받은 후 곧바로 신탁회사나 은행으로 소유권을 넘겨 매각대금을 납부했다는 것이다. 2009년 시의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가만히 앉아서 챙긴 부지 매각에 따른 개발이익금만 571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엄청난 특혜 논란에도 인천경제청은 가천길재단이 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것은 물론 개발이익금 환수에 대한 어떠한 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허의환 인천시의원은 "송도 땅을 헐값에 사들인 것도 모자라 자기 돈도 안들이고 앉아서 소유권을 넘겨 받은 정황이 곳곳에 드러났다"며 "이는 엄청난 특혜로 당시 인천경제청 관련자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월미은하레일 前시장 책임” 49.8% 
본보, 지역 오피니언 리더 665명 설문조사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월미은하레일과 자전거도로 조성사업. 현재 인천지역에서 가장 뜨거운 ‘논란거리’다. 물경 수 백억원씩의 혈세가 투입됐음에도 불구, 전혀 제기능을 못하면서 이미 또 막대한 돈을 들여 부분 철거가 됐거나 철거냐, 보완을 통한 활용이냐를 놓고 격론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사과 한 마디 하는 사람이 없는지,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시민들로서는 답답한 노릇일 뿐이다.
 
본보는 이러한 갑갑증을 풀어보기 위해 여론조사전문회사인 (주)리서치맵과 설문조사를 벌였다. 조사는 지난 14·15일 지역 오피니언리더 665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방식을 통해 이뤄졌으며 앞으로도 리서치맵과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의 최대 허용오차는 95% 신뢰구간에서 ±5%다.

월미은하레일과 자전거도로는 공통점이 있다. 전임 시장의 주요 사업이었다는 것과 수 백억원의 혈세가 들어간 점, 그리고 완공 뒤 무용지물로 전락해 철거되고 있거나 철거논란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본보와 (주)리서치맵이 인천지역 오피니언리더 665명을 대상으로 월미은하레일과 자전거도로에 대한 전화 면접 방식의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두 사업 모두 부정적 답변이 상당수를 차지했다. 사업들에 문제점이 있거나 추진 당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보인다는 의견에 대부분 공감하는 모습이다.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해선 답변자 대부분 전임 시장에 대한 책임론에 무게를 뒀다. 반면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에는 전임 시장과 현 시장 모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먼저 ‘현재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월미은하레일 사업의 원천적인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란 질문에 166명(49.8%)이 ‘안상수 전 시장과 관련자들’이라고 답변했다.

시공사인 한신공영 컨소시엄에 책임이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86명(25.8%)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모르겠다 55명(16.5%), 안현회 전 인천교통공사 사장과 관련자들 26명(7.8%)이란 답변도 나왔다.

‘자전거도로의 문제점과 철거 등 일련의 현상에 대해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전임 시장과 현 시장 둘 다의 책임이다’라는 답변이 141명(44.6%)으로 가장 많았다. 안 전 시장과 정책입안 관련자들이란 답변은 115명(36.4%)으로 뒤를 이었고 모르겠다 37명(11.7%), 현 송영길 시장과 정책운영 관리자들 15명(4.7%), 둘 다 책임이 없다 8명(2.5%)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월미은하레일은 상당수가 전임 시장의 책임이라고 봤지만 자전거도로는 혈세를 들인 설치와 철거 모두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결과물로 읽히며 자전거도로에 대해 두 시장 모두 반감을 산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월미은하레일은 전임 시장 책임론 쪽으로 의견이 기울면서도 보수 및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전·현 시장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던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절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철거가 맞다는 의견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경인일보>

지방의원들 유흥비, 법인카드 마구 쓴다  
단란주점 등 수십건 적발 "개인카드와 혼동해 실수
나중에 현금지불" 변명만 
 
정진오 기자
schild@kyeongin.com    
 
인천지역 지방의원들이 시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법인카드를 노래방이나 단란주점 등에서도 써온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이 조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19일 인천시 등에 광역·기초 의원들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 통보해 줄 것을 요구, 각 의회 사무처가 실태를 파악중이다. 인천시의회와 각 군·구의회 의원들이 간담회 등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면서 일반 식당이 아닌 노래방, 단란주점 등에서 사용한 경우가 최근에만 수십 건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일부 법인카드는 인천·경기지역의 대표적 유흥가로 꼽히는 곳에서 새벽시간 대에 사용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원들이 쓰는 법인카드는 의정 활동과 관련한 식사 제공 등 '공적인 영역'에서만 사용하도록 돼있다. 따라서 인천지역 광역·기초 의원들의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해 '도덕불감증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거세게 일 전망이다.

각 의회의 법인카드는 의장·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등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법인카드로 지출되는 금액이 시의회에서만 매월 수천만원씩 나간다. 그러나 각 의회에서는 의원들이 법인카드를 개인 신용카드로 착각해 먼저 계산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런 때는 나중에 해당 의원들이 개인 돈으로 결제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인 카드와 개인 카드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따라서 의원들이 법인카드를 '유흥 용도'에 쓴뒤 나중에 까다로운 규정때문에 현금으로 메운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특히 법인카드를 사용한 뒤 나중에 개인 돈으로 결제한 것은 '공금 유용'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 지방의회 관계자는 "의원들이 계산하면서 착각해 법인카드를 노래방 등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다"면서 "곧 해당 의원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결제한다"고 했다.

<기호일보>

기초단체장 화두 ‘일자리 창출’ 
창간 23주년 특별설문 결과
시정 걸림돌 ‘이해집단 무리한 민원’ 1순위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민선5기 인천·경기지역 기초자치단체장은 대부분 취임 후 지난 1년 동안 시정 수행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중요한 현안으로는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교통 ▶재정 ▶구도심 개발 ▶교육 ▶소통 ▶지역 정체성 등을 꼽았다. 

그리고 과반수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는 데 동의했으며, 현행 기초의회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 같은 결과는 기호일보가 창간 23주년을 맞아 인천·경기지역 39명의 기초자치단체장(인천 10명, 경기 29명)을 대상으로 직접 특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집계에서 나타났다.

안양시장은 개인 사정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정중하게 연락해 왔으며, 가평군수는 부득이한 여건으로 설문조사에 응하지 못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의 시정 수행 자평’에 대해 ‘매우 만족’ 9명, ‘만족’ 26명, ‘보통’ 4명이며, ‘미흡’과 ‘매우 미흡’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가장 중요한 지역 현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라는 질문(3가지 선택)에 일자리 창출 23명, 지역경제 18명, 재정 14명, 교통 12명, 구도심 개발 12명, 소통 9명, 교육 7명, 문화 창달 4명, 지역 정체성 4명 등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집행부 수장으로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29명이 ‘원만하고 협조적’이었고, ‘매우 불편하고 비협조적이었다’는 한 명도 없었다.

직원 인사와 관련, 스스로 정실에 흐르지 않고 탕평책을 썼다고 생각하는 단체장이 대부분(36명)이었으며, ‘측근인사’와 관련해서도 32명이 ‘전혀 없었다’고 답했고 5명은 ‘조금 있었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직원 인사 때 소속 정당(무소속의 경우 선거캠프)의 압력이나 청탁 유무에 대해서는 ‘있었다’는 응답이 6명이고, 32명은 ‘없었다’고 답했으며 금품 수수와 향응 제공 유무와 관련, 6명이 ‘있었다’는 응답을 해 왔다.

기초단체장 정당공천제에 대해서는 ‘정당공천제를 없애야 한다’가 2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현행 제도 그대로가 좋다’는 11명이 응답했고, 기초의회의 존속에 대한 의견은 ‘현행 기초의회 제도는 어쨌든 개선이 필요하다’가 23명으로 과반수인 데 반해 ‘현행 제도 그대로가 좋다’는 9명에 그쳤다.

특히 ‘시정을 수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는 ‘이해집단의 무리한 요구’가 27명으로 나타나 단체장들이 각종 민원에 곤욕을 겪고 있음을 방증했으며, 5명은 ‘견고한 공직사회의 무변화나 경직성’을 꼽아 직원들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음을 보여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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