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등 6개 광역단체와 김포 등 7개 기초단체
법정 무임승차 손실 누적, 도시철도 재정위기 심각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협의회’가 법정 무임승차 손실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인천시는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회가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국비 지원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으며 새 정부 인수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차체 협의회’는 7개 광역단체(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경기)와 6개 기초단체(용인, 부천, 남양주, 김포, 의정부, 하남)가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지원 확보를 위해 구성했다.
협의회는 공동건의문에서 1984년 대통령의 지시와 정부 법령에 따라 노인부터 시작한 도시철도 무임승차는 38년을 지속하면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대상 확대와 급속한 고령화 등에 따라 최근 5년(2017~2021)간 전국적으로 연평균 손실이 5,526억원에 이르러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인천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은 ▲2017년 254억원 ▲2018년 250억원 ▲2019년 271억원 ▲2020년 213억원 ▲2021년 240억원이다.
특히 전국 도시철도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조6,808억원으로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의 1조899억원 대비 5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전동차 등 노후시설 교체·보수 및 편의시설 확충 요구가 커지면서 대규모 재원이 필요하지만 재정난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어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인천도시철도의 지난해 당기 순손실은 1,783억원으로 2019년 1,247억원과 비교하면 43% 늘었다.
협의회는 도시철도 경영난 타개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 무임 손실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정부의 반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가 보류되는 등 문제 해결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법정 무임승차로 인한 도시철도의 손실 지원을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고 건의하면서 ▲무임승차 손실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한 도시철도법 개정안 신속 처리 ▲무임승차 손실을 보전하고 있는 한국철도공사와의 형평성을 감안한 도시철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산하 도시철도운영기관의 지원 요구는 외면하면서 국가 공기업인 코레일에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근거로 무임승차 손실의 약 61%를 보전해 주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 서울 등 대도시뿐 아니라 김포, 의정부 등 기초자치단체도 정부 대신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을 떠안으면서 재정적 한계상황에 도달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실용적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새 정부의 기조인 만큼 2,500만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국비 지원이라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