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인천시교육청 '뒷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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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인천시교육청 '뒷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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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2 0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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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7월 22일자

<인천일보>

인천시교육청 '뒷짐'… 시민의견 '뒷전' 
시·구·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확산 열심히 뛰지만 … 
 
노승환 기자
beritas@itimes.co.kr

인천시교육청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확대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참여예산제의 핵심으로 꼽히는 시민·전문가 위원회 구성과 '예산학교' 운영 등이 아직 구체화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조례제정을 이미 마쳤거나 진행 중인 인천시와 10개 구·군의 상황과 대조적이다.

21일 확인 결과 시교육청은 2012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올해 보름 정도 인터넷 설문만 진행할 예정이다.

시민·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년 뒤 2013년 예산편성 때에 운영하기로 했다.

인천 시민사회는 이 위원회 구성이 참여예산제의 관건이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펴왔다. 권한 때문이다.

인터넷 설문이나 토론회에선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한 차례 의견을 제시하면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다.

반면 시민·전문가와 공무원이 한데 모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꾸려지면 토론이 가능하다. 깊이있는 검토가 가능하고 예산편성에 시민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더 있다.

이 때문에 인천 10개 구·군이 만들었거나 제정 중인 주민참여예산 조례에는 대부분 이 위원회의 구성근거가 담겨 있다. 몇몇 구에선 이미 이 위원회가 꾸려져, 올 가을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다.

시교육청은 예산학교 운영계획도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예산학교는 예산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없는 일반시민들이 학습하는 조직이다. 주민참여가 자칫 민원제기에 그치지 않게 하기 위한 장치다. 위원회 구성과 마찬가지로 예산학교를 세우고 운영하려면 별도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인천시의회 노현경(민) 의원은 시교육청에 "하루빨리 조례제정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노 의원은 21일 "지난 3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됐는데도 조례제정 등에 적극 나서지 않는 시교육청의 행태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당장 내년 예산편성에는 적용하기 어렵지만 조만간 조례제정을 통해 20~30명 규모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꾸릴 계획"이라며 "의견수렴은 1회성 토론회 대신 더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인터넷 설문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인일보>

버스요금 150~200원 인상 찬반논란  
"수년째 동결 불가피한 조치", "서민경제 악화 최소화해야"
8월 중순께 최종결정 

이현준 기자
uplhj@kyeongin.com    
 
버스 이용요금 인상을 앞두고 찬반 논란이 거세다.

이 같은 논란은 21일 진행된 인천시 대중교통정책자문위원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이날 시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맞는 버스요금 150원 인상안과 인천, 경기, 서울 등이 합의한 200원 인상안을 제시했다.

시는 버스요금이 수년째 동결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류비 인상 등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 버스준공영제에 투입되는 예산 비중이 높아진 상황에서 버스정보시스템(BIS) 구축 등 버스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도 요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의 입장에 대해 자문위원들의 반응은 양분됐다.

시민단체측 위원들은 '서민들의 발'인 버스의 요금이 오를 경우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진다며 반발했고, 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올리더라도 인상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운수업계측 위원들은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 등을 주장하며 시의 입장에 동조했다.

이번 자문회의 결과는 추후 진행될 물가심의위원회 관련자료로 활용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자문위원회를 통해서도 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논란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8월 중순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물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지방세 징수 호조…市 재정난 숨통 
6월 말 1조1천778억…작년동기보다 23% 증가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인천시의 지방세 징수 실적이 호조를 보이면서 심각한 재정난에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세가 늘어도 본예산에 미처 반영하지 못한 법정·필수 경비 충당조차 버거운 상황이어서 오는 9월로 예정된 시의 제3회 추경 편성은 난항이 예상된다.

시는 6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 실적이 1조1천778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목표 대비 57.3%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지방세는 당초 목표 2조508억원(2조2천31억원에서 정부가 보전해 주기로 한 취득세 한시적 감면분 1천523억원 제외)보다 최소 3천500억원, 최대 5천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가 늘고 부동산 거래도 지난해보다 활성화하면서 취득세가 증가한데다 지방소비세 등도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시세가 늘어나면 취득세의 경우 40%를 8개 자치구에 재원조정교부금으로, 시세 총액(목적세 제외)의 5%와 지방교육세의 100% 등은 시교육청에 각각 넘겨주기 때문에 시가 추경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액수는 2천700억원~3천800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시는 더 걷히는 지방세와 함께 집행잔액 및 불용액을 포함한 세출 예산 조정액 500억원~800억원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추경 재원은 3천200억~4천600억원이 되지만 세입 중 2천300억원으로 잡힌 보통교부세가 실제로는 1천486억원에 그쳐 814억원을 삭감해야 한다. 결국 제3회 추경 재원은 2천400억원~3천800억원으로 줄어들어 본예산에 부족 편성한 법정·필수 경비조차 감당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시는 제3회 추경에 논란이 되고 있는 시교육청 법정전출금 1천500억원과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 800억원 계상을 검토하고 있다. 예산 부족에 따라 본예산에 이들 법정경비를 제대로 편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분 약 250억원, 초등 1~2학년 2학기 무상급식 군·구 부담금 39억원, 응급헬기 운영비 30억원, 영유아 필수예방접종 19억원 등의 반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가 버스 준공영제와 환승할인에 따른 예산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으나 폭과 시기가 불투명한 점도 변수다. 시 각 부서가 추경 반영을 요구한 예산이 1조2천4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사업은 추진이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곧 지방세 수정 전망을 통해 추경 재원을 확정하겠지만 예산 요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추경에 반영을 요구한 사업비는 대부분 수용하지 못하는 등 긴축 기조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소래포구 주차장 너무 비싸다 
상인들 “인천 남동구, 1급지 분류 타 시설 2~5배 부과”
돈벌이 급급 비난여론 … 도시관리공 “합의 통해 개선”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시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이 운영하는 소래포구 주차장에 대해 이곳 상인들이 주차요금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주차장을 지역경제 활성화보다는 기초자치단체 돈벌이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1일 남동구에 따르면 수영장·주차장 등 관할 지역 공공기관 운영을 위해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은 연간 23여억 원의 예산을 들이고 있다. 이 중 14억 원을 관리비와 인건비로 지출하고 나머지 비용을 공단 수익으로 잡고 있다.

이같이 발생하는 수익은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 운영하는 주차장을 비롯해 수영장과 바닷물이 필요한 횟집에 판매되는 해수를 포함한 비용이다.

그러나 이렇게 발생되는 비용은 수영장 운영비와 해수를 판매하는 비용보다 주차장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히 인천의 명물인 소래포구의 경우 이곳 주차장 수익이 9억6천여만 원으로, 지역에서 발생하는 주차장 수익(26억 원) 중 36%를 차지하고 있어 구에서는 이곳 주차장을 공단 운영을 위해 비용을 내리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래포구 상인들과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비싼 주차장비용에 대해 할인해 줄 것을 요 하고 있다. 비싼 주차장 비용을 할인하면 소래포구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지역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상인들이 전하고 있다. 현재 이곳 주차장은 지역에서 1급지로 분류돼 30분당 1천 원으로 다른 공영주차장보다 무려 2배에서 5배나 비싼 상황이다.

신민호(47)소래포구 상인회장은 “지역경제를 위해 남동구는 주차장 수익에 열을 올리기보다는 지역 상권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공영주차장이 1급지로 배정돼 비싼 비용 때문에 시민들의 불만이 많으니 급지를 조정해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단 관계자는 “현재 소래포구에 있는 주차장은 폐쇄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차장 급지 조정은 의미가 없다”며 “주차장 비용은 상인들과 원만한 합의를 통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나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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