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가 60%가량 더 챙겨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에 압승 주장
6.1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선거가 전·현직 시장의 대결로 치러지는 가운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이 민선 6·7기의 국비확보와 행정문서 원문공개율 비교 성적표를 내놓았다.
민주당 박남춘 시장후보 선거대책위원회(더큰e음캠프)는 1일 보도자료를 내 박 후보의 민선 7기 국비 확보액(국고보조금+보통교부세)은 18조3,498억원(연평균 약 4조6,000억원)으로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의 민선 6기 국비 확보액 11조4,861억원(연평균 약 2조8,000억원)보다 60%가량 많았다고 밝혔다.
특히 유 후보가 ‘기록적 성과’라고 강조했던 보통교부세의 경우 민선 7기가 3조2,000억원으로 민선 6기의 1조9,000억원 대비 68.4% 더 챙겼다고 강조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19.24%(보통교부세 97%, 특별교부세 3%)를 재원으로 지방의 재정력 지수에 따라 배분하는데 인천의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보통교부세 재원의 증가 ▲시의 재정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력지수 하락 ▲각종 불합리한 조항 개선 건의 등 시의 노력이 합쳐져 매년 늘고 있다.
보통교부세는 유정복 시장 때 매년 2,000억원대에서 연평균 4,700억원대로 증가했고 박남춘 시장 때는 연평균 8,000억원대로 늘었다.
최근의 인천시 재정력지수는 ▲2019년 0.841 ▲2020년 0.806 ▲2021년 0.786으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데 기준재정수입이 기준재정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더 많이 받아야 살림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민의 알 권리 보장을 평가하는 척도인 행정 원문공개율도 민선 7기에서 대폭 개선됐다는 것이 박 후보 측 주장이다.
박 후보 측은 유 후보가 시장이었던 민선 6기 때의 원문공개율은 ▲2014년 60.0%(전국 13위) ▲2015년 55.0%(17위) ▲2016년 54.7%(17위) ▲2017년 56.1%(16위)로 2차례나 전국 꼴지를 차지해 인천은 깜깜이 불통행정으로 낙인찍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원문공개율은 민선 7기 들어 ▲2018년 66.4%(6위) ▲2019년 64.5%(6위) ▲2020년 75.5%(2위) ▲2021년 78.1%(2위)로 올라섰다.
더큰e음캠프 관계자는 “전·현직 시장이 맞붙는 만큼 재임시절 성과 비교는 시민들이 두 후보를 평가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누가 일을 잘했고, 앞으로 약속을 지킬 후보가 누구인지 유권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분야별 비교성적표를 추가로 공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