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축전 사라진 돈, 안상수 전 시장 겨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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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축전 사라진 돈, 안상수 전 시장 겨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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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7.25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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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7월 25일자

<인천일보>

도시축전 사라진 돈, 안상수 겨냥 
감사원 "4억5천만원 증발"… 市 "관련자 고발"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전시성 행사 논란을 빚었던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수억 원의 예산이 사라진 정황이 포착되면서 관계자에 대한 대규모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는 특히 이같은 문제의 핵심에 당시 최고 결정권자가 관여했다고 보고 안상수 전 인천시장과 비서실장, 도시축전 고위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24일 인천시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진행됐던 도시축전 관련 감사 결과를 최종 의결했다.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도시축전 지출 예산 1천313억 원 중 4억5천여만 원이 사라진 점을 들어 해당 관계자들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무선에서 거액의 예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없는 점을 들어 인천시는 결국 최종 책임자인 안 전시장에게 형사책임을 묻기로 한 것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검찰 고발 여부는 시 내부 회의를 통해 정했다"며 "감사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면 시 전체에 커다란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도시축전 개최비용은 지난 2007년 1천994억에서 지난 2008년 제일기획이 도시축전 행사 대행을 포기할 때 1천20억, 지난해 말 1천330억 원으로 '널뛰기'를 반복했다.

특히 지난해 6월 송영길 인천시장이 '대인천비전위원회'를 통해 시정을 인수할 당시 도시축전 관계 공무원들은 "예산 사용 내역에 대해 잘 모른다"는 답변을 반복하면서 도시축전 예산이 부적정하게 집행됐으리라는 '의혹'을 키워 왔다.

시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도시축전 개최비용은 기반시설 조성비 127억과 공동전시장 3곳 51억, 시설물 설치 130억, 행사장 운영 106억, 대행사업비 131억, 조직위 운영비 195억, 홍보비 120억, 도시계획관 건립(국고보조) 80억, 잉여금 17억 등 1천330억 원이다.

도시축전 감사 결과 통보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지역 정치권과 공직사회는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안 전 시장이 24일 한나라당 인천시당 위원장 출마를 포기하자 정치권에서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에서는 용도불명 예산 4억5천만 원뿐만 아니라 도시축전 관련 감사원 지적사항이 수 십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당시 도시축전 조직위원회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100여 명에 달한다. 이 중 감사 결과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은 10여 명 안팎으로 압축된다.

<인천신문>

승용차 탄 4인 가족 뱃삯 2만9천원 
[기획] 인천의 변방, 무의도 
 
박정환·유승희·정민교 기자 
hi21@i-today.co.kr  
 
총 사업비 1조4천469억원이 들어간 민자도로 거가대교(길이 8.2㎞)에 통행료 인하요구가 거세다. 소형차 기준으로 1만원인 통행료를 6천~8천원으로 내리라는 시민들의 목소리다. 다른 민자도로(30년)보다 긴 징수기간(40년)도 문제삼고 있다.

그러고 보면 인천시민과 중구 무의도 주민은 참 무던하다. 인천시 편입 후 다리 없이 지낸 지도 22년 째다. 차를 싣고 뱃길로 직선거리 500여m를 건너는데 무의도 주민은 1만원(일반 시민은 2만원)을 내야 한다. 인천 시민이면 50% 깎아주는 뱃삯지원 혜택도 이곳에는 없다.

그러면서 시는 무의도를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한단다. 12년 째 헛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인천 시내와 가장 가까운 무의도는 ‘호된 인천의 변방’으로 통한다. 지근거리에 있다고 해서 가볍게 오갈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다. 시민 한 가족 4명이 승용차(소형)를 몰고 무의도로 떠난다고 치자. 왕복 통행료가 1만1천원인 인천대교나 7천200원인 인천공항고속도로를 타고 우선 용유 잠진도에 가야 한다.

통행료 부담은 잠진도 선착장에서 껑충 뛴다. 운전자를 뺀 가족 3명의 뱃삯은 3천원씩 모두 9천원이다. 승용차 1대의 도선료는 2만원. 무의도까지 10분도 안 걸리는 뱃삯으로 2만9천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국내 주요 민자도로 중 가장 비싼 거가대교의 통행료(왕복 2만원)보다 9천원이 더 비싸다. 왕복 7천원인 부산~울산 간 통행료에 비해서는 무려 4배나 높다.

잠진도 선착장 인근 포장마차에서 조개구이 한 바구니가 3만원이다. 가족들은 만만치 않는 뱃삯과 오가는데 버리는 시간을 따지며 무의도 들어가기를 머뭇거리기 마련이다. 그러고는 ‘조개구이나 먹고 되돌아 가자’로 마음을 바꾸기 십상이다.

지난 6월 대무의도와 소무의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로 주말 관광객이 1천명이 넘어설 정도로 늘었지만, 정작 지갑을 여는 체류형 관광객들은 없는 형편이다. 2007년 1월 국내 한 건설사가 민자로 용유~무의 간 연륙교를 건설하겠다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제안을 했다.

1천여억원을 들여 2009년까지 용유도 차량기지 인근에서 잠진도(용유교 630m)를 거쳐 무의도까지(무의교 740m) 총 길이 3.77㎞에 이르는 다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통행료 징수기간은 30년이었다.

여기에는 현지 주민들의 셈법이 작용했다. 가장 싼 민자도로 통행료를 적용해 편도 3천500원씩을 물어도 뱃삯(왕복 1만원)에 비하면 3천원이 이문이라는 계산 때문이었다. 하지만 경제청은 무의도를 잇는 민자 연륙교 건설에 달가워하지 않았다. 당시 문학·천마·만월산 등 민자터널의 적자보전으로 연간 140억원 정도의 부담을 예로 들었다. 무의를 연결하는 연륙교를 건설했을 때 세금으로 운영적자를 메우는 애물단지가 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주민들은 인천시나 경제청이 연륙교 건설을 탐탁해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었다고 말한다. 다리가 놓여지면 땅값이 오를 테고, 당연히 용유·무의복합레저관광단지 보상비(추정액 5조7천억원)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주민 편이 아니라 다분히 개발사업자 논리를 대변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2008년 착공해 2013년 완공 목표인 강화 교동연륙교를 빗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총사업비 904억원을 들이는 교동연륙교사업(총연장 3.44km, 교량 폭 12m)에 시는 15%인 135억원을 댔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지난해 반영된 국고 10억원을 기획재정부가 주기로 했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 돈이 내려오는 대로 곧바로 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경인일보>

 "철도공단 수인선 복선전철 다리설계 잘못됐다"  
"어선 위험" 소래포구 어민 반발
"항로 5m 침범·옛다리와 폭좁아 곡예운전" 주장 

김명호 기자
boq79@kyeongin.com    
 
인천 소래포구 어민들이 이 곳에 건설되고 있는 수인복선전철 다리 교각 설계가 잘못돼 어선의 운항 안전에 큰 지장이 있다며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어민들은 최근 공사 현장에서 어선이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다리 건설과 관련된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24일 소래 어촌계에 따르면 수인선 복선전철사업을 벌이고 있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인천 남동구 논현동과 경기 시흥을 잇는 다리를 소래포구 해상 위에 짓고 있다. 높이 9.49m, 길이 288m인 이 다리는 수인선 건설공사 4공구(인천 연수구~경기 오이도)내에 포함돼 있다.

어민들은 소래포구에 설치중인 다리 교각이 어선이 오가는 항로를 5m가량 침범해 있는 것은 물론, 이 곳에 있는 옛 소래철교와 신설되고 있는 다리 사이의 거리가 불과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다리 2개의 교각을 곡예운전 하듯이 잇따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민들은 소래포구 일대는 유속이 빨라 어선이 자칫 조류에 휩쓸리면 다리 교각을 들이받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윤석빈 소래 어촌계장은 "최근에 건설중인 다리 교각에 어선이 충돌한 사고가 있었다"며 "특히 항로를 침범해 있는 교각을 피해가기 위해선 다른 항로를 택해야 하는데 이 항로는 기존 항로보다 수심이 낮아 어선 운항에 지장이 많다"고 말했다.

소래포구 어민 200여명은 지난 20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했고, 앞으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측에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어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공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은 이미 어민들의 주장에 따라 신설되는 다리의 교각 사이 간격을 기존 36m에서 50m로 늘려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다리 건설에 따른 각종 시뮬레이션을 돌려봐도 어선이 다리 교각에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며 "어민들과 계속 대화는 하겠지만 이들의 의견을 모두 수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기호일보>

해저터널 뚫릴까… 연구용역 예정 
국토부 전국 국가지정도로 타당성 조사 때 반영 예정
市, 내년 결과에 따라 공사 일정·방법 등 도출 기대감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실현가능성을 놓고 논란이 끊이질 않았던 ‘인천~충청 간 해저터널’ 건설사업이 한 발짝씩 구체화되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시는 인천~충청 간 해저터널을 국가지정도로에 포함시키는 문제를 놓고 국토해양부와 논의했다.

시는 지난해 송영길 시장 취임 이후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 관계자 면담과 건의문 제출 등을 통해 해저터널 사업에 공을 들여왔다. 사업 수혜자인 충청남도 또한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건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전국 국가지정도로를 어떻게 짤 것인지 타당성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시킨다는 계획으로, 인천~충청 간 해저터널도 연구용역 대상에 포함시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해저터널 문제에 대해선 중앙부처도 사업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현재 분위기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면 해저터널 공사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는 해저터널 건설을 통해 인천과 황해·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해 물류수송비를 절감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영흥도를 거쳐 충남 서산까지 해저로 연결할 계획인 이 사업은 해저터널 구간만 26.5㎞에 달한다. 총 공사비도 12조5천75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서해안 권역(인천·경기·충청·전북)이 하나로 묶여 인천에서 당진·서산까지 30분대에 도착 가능할 것으로 시는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서해안고속국도를 통해 새만금까지 1시간대 연결로 물류수송비 절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해저터널이 완성되면 황해경제자유구역 및 새만금경제자유구역과 연계발전이 가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충남도 인천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어 현재는 개통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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