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새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 안지키면 부족분 채워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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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춘 "새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 안지키면 부족분 채워주겠다"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5.0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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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하는 박남춘 후보(사진제공=박 후보 선대위)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긴급 기자회견하는 박남춘 후보(사진제공=박 후보 선대위)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소상공인 손실보상 최대 1,000만원 지급’을 둘러싸고 공약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차등지급으로 줄어드는 부족분을 채워주겠다고 나섰다.

박남춘 후보는 4일 민주당 인천시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대책’에서 차등지급으로 줄어드는 부족분을 인천시가 책임지고 채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해 ‘현 정부 지급액에 600만원을 더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공약했으나 지난달 2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일괄지급이 아닌 차등지급이라고 발표하면서 소상공인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공약이행률 최우수 SA등급을 강조하고 있는 박 후보는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 정치적 신념”이라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급이라는 대선 공약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차등지급이라는 꼼수로 이행을 회피한다면 코로나19 위기에 특별한 희생과 헌신을 보여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후보는 “정치 싸움에 국민이 상처를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여야를 떠나 인천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에게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지원을 광역행정이 책임질 것”이라고 약속했다.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박남춘 후보
전통시장을 돌아보는 박남춘 후보

박남춘 후보 선대위원회(더큰e음캠프)는 새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차등지급할 경우 발생할 인천지역의 부족분을 최대 3,000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소상공인의 반발에 따라 윤석열 정부에서 당초 약속했던 추가 600만원 중 300만원은 보장하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300만원을 차등지급한다고 가정하고 부족분을 평균 150만원으로 잡으면 인천지역 소상공인 20만명에게 채워줄 예산은 3,000억원이라는 것이다.

3,000억원은 시의 올해 본예산 13조1,442억원의 2.3%로 일부 세출을 조정하거나 불용액 또는 집행잔액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시민사회와 시의회가 동의하면 실행 가능하다는 것이 박 후보 측의 주장이다.

박 후보는 재선 즉시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한 정책을 적극 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간의 거래(B2B)에 연간 3억원까지 카드수수료를 받지 않는 인천e음 비즈니스 카드를 발급하고 e음배달 수수료도 제로화 함으로써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겠다는 것이다.

그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하반기에 1조원을 집중 지원하고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기존 1조400억원에서 더 늘리겠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또 야간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10대 야간명소, 4대 어시장, 4대 쇼핑타운 등 18대 거점별 상권을 ‘야간 문화예술상권 활성화지역’으로 지정하는 구상도 제시했다.

박남춘 후보는 “인천시장으로서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분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했다”며 “윤석열 새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상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인천시가 부족분을 채워드리고 장기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자생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정책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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