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전제
시가 초기 자본금 출자, 조례 제정 통해 자본 유치
이정미 정의당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공공은행(인천사회연대은행) 설립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정미 후보는 4일 정의당 중앙선대위 인천 현장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인천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이들 중 금융소외계층은 26%에 이르고 상당수가 금융권에서 대출받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들은 친척 및 지인(46%) 또는 대부업체(12%)를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은행은 없었고 그 결과는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역경제가 발전하지 못하는 주요 원인 중에는 지역에서 창출한 이윤이 지역으로 환류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는 금융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 인천은 그 규모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시장에 출마하면서 지역에서부터 이런 잘못된 금융시스템을 바꾸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선순환 풀뿌리 지역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인천의 공공은행으로 ‘인천사회연대은행’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의 ‘인천사회연대은행’ 설립 구상은 ‘지역공공은행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전제로 인천시가 은행 기초 자본금을 출자하고 ‘지역 재투자 조례’ 제정을 통해 자본을 유치하는 것이다.
‘인천사회연대은행’은 일반적인 금융업무(예금·대출·송금)를 통해 신용을 창조하고 ▲지역순환금융(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출 등 금융지원) ▲청년·신혼부부 지원(학자금과 주택자금 등 저리 대출) ▲지역사회활동(연대기금 조성, 장학재단 설립, 문화예술 투자 등) ▲e음카드와 연계한 지역공동체 경제기반 구축 ▲시 및 기초자치단체 금고 기능 수행 등의 역할을 하자는 것이 이 후보의 제안이다.
이정미 후보는 “독일의 1,500여개에 이르는 비영리 지역은행은 2007년 독일의 중소기업들이 세계 금융위기를 이겨낸 핵심 동력으로 평가되고 있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의 실질적인 독립, 서민·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지역공공은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