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내 대체매립지(대규모) 또는 예비매립지(중규모) 확보 추진'
구두 거론 또는 별도 자료 등 배제할 수 없어, 논쟁 중단 여부 미지수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로 경기 포천이 거론되면서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26일 환경부가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고한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에 포천을 검토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보고 과정 중에 구두로 포천이 거론됐거나 별도의 자료가 있었을 가능성 등은 배제할 수 없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천·경기 출마자들 간의 논쟁이 중단될 것인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행정안전위원회)은 20일 “환경부가 인수위에 보고한 문건에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로 포천을 검토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며 보고자료 파일을 공개했다.
환경부의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 현안보고는 총 11페이지로 이행계획은 1장으로 요약했고 나머지는 붙임자료다.
보고 내용은 ‘[지역공약(인천#4)]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문제 해결’의 이행계획으로 ‘수도권 내 대체매립지(대규모) 또는 예비매립지(중규모) 확보 추진’(대체매립지 또는 예비매립지 확보 이후 4자 합의 변경 검토)이 핵심이다.
환경부는 고려사항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기간·잔여부지 사용에 대해 지자체 간 이견(인천-2025년 종료, 서울·경기-4자합의 단서 조항에 따라 잔여부지 사용)’을 적시하고 ‘지자체 간 갈등은 지양하고 서로 협력하도록 정부 중재 진행’을 명시했다.
붙임은 1~8로 ▲수도권 쓰레기매립지 ▲수도권매립지 4자 합의서 ▲생활폐기물 직접매립 금지 ▲3개 시·도 소각시설 확충계획(안) ▲건설폐기물업계-환경부 협약서 ▲수도권·충청권 민간매립시설 운영현황 ▲수도권매립지 매립 실태 ▲수도권매립지 매립 현황이다.
수도권매립지 대체지를 둘러싼 논란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지난 11일 KBS 토론회에서 ‘환경부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대체매립지 계획을) 보고했다’며 내용을 포스트잇으로 가린 ‘수도권매립지 공약 이행계획’이라는 보고서 표지를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유 후보는 12일 새얼아침대화 강연에서도 ‘윤 대통령 당선인 시절 인천 공약 점검회의에 배석했는데 대체매립지가 구체적으로 어디인지 아직 밝히기 어렵지만 제가 생각했던 구상이 실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17일 KBS 1라디오 인터뷰에서 수도권 대체매립지에 대해 ‘경기 북부 포천이라고 알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인천시장 및 경기도지사 선거의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측은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밀실에서 합의한 것 아니냐고 공격했고 민주당 측은 윤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수도권매립지 대체지의 정확한 위치를 답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이날 환경부의 보고서를 공개한 최춘식 의원은 “포천시민이 모르는 대체매립지는 결코 있을 수 없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을 만들어 내 포천시민과 경기도민에게 큰 혼란을 준 민주당은 석고대죄해야 한다”며 “설령 포천을 대체매립지로 고려하는 계획을 인수위에 보고했다 하더라도 그건 문재인 정부의 환경부가 한 것으로 국민의힘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연히 새정부에서 원점 재검토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