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이면합의 논란... 박남춘·유정복 공방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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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사용기한 이면합의 논란... 박남춘·유정복 공방 새 국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5.24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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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2044년 종료’ 명시 실·국장 합의문 공개돼 파장
박남춘 “유정복, 물밑에서 인천판 을사늑약 체결” 공세
유정복 “효력 없고 폐기된 합의문 꺼내 흠집 내” 반박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전경 /사진제공=인천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의 4자 합의 과정서 당시 실무 책임자였던 실·국장급들이 매립지를 2044년까지 사용하기로 이면합의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간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다.

지난 23일 오마이뉴스는 4자협의체가 최종 합의를 하던 날 인천시 환경녹지국장, 서울시 환경에너지기획관, 경기도 환경국장,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등 4명은 매립지 사용 기간을 2044년까지로 명시한 별도 합의문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단체장들이 맺은 4자 합의에 구체적인 매립지 종료 시점이 나와 있지 않아 별도 합의문을 작성하게 됐다”는 관계자 발언으로 기사를 끝마쳤다.

이같은 보도가 전해지며 지역사회와 정가엔 파장이 일고 있다. 당시 인천시장에 재임 중이던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 후보가 물밑에선 매립지 30년 연장에 합의해 놓고 지금껏 속내를 교묘히 숨겨왔던 게 아니냐는 것이다.

수도권매립지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수도권매립지종료주민대책위’는 24일 성명을 내 “어떻게 한날 한시에 단체장과 국장이 서로 다른 합의서를 만들 수 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즉각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동의 없는 이면합의가 있다면 파기하라”고 촉구키도 했다.

민주당은 해당 보도내용을 근거로 유 후보에 대한 총공세에 나선 상태다.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유 후보는 매립지 추가 사용 조항이 담긴 굴욕적 합의에 서명한 것도 모자라 매립 기간도 30년을 보장하겠단 합의까지 한 것”이라며 “인천 환경주권을 바친 인천판 을사늑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김교흥(서구갑), 신동근(서구을). 허종식(동구·미추홀구갑) 의원은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이면합의문은 시청 공식서류에도 찾을 수 없이 (감춰져 있었다)”며 “그간 자체매립지 조성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서울시의 태도는 이같은 이면합의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앞서 국민의힘 인천시장 경선과정서 유 후보가 매립지 사용을 20년이나 연장해 줬다는 (이학재 전 의원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며 “2025년을 종료 시점으로 알고 있던 인천시민들은 충격 그 자체”라고 질타했다.

이에대해 유 후보는 “단체장이 합의한 사안이 아니면 다른 어떤 협약도 효력이 없다는 것쯤은 행정을 조금이라도 해봤다면 알 수 있는 상식”이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그는 “당시 저는 담당 국장을 질책한 뒤 4자협의체의 합의 내용대로 매립지 종료 시한을 못박았다”며 “환경부 또한 국장들의 합의에 대해 즉시 파기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4자 합의 이후 발표된 인천시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에서도 2044년이란 글자는 없다”며 “지지율이 너무 밀리다보니 거짓말을 해서라도 저를 흠집내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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