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유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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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유턴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6.03 12: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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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대체매립지 조성 입장 확고
인천 자체매립지 계획은 원점 재검토 또는 폐기 전망
사용 종료 일정 맞춰 대체매립지 확보할 수 있을지가 관건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인천시의 정책 방향이 자체매립지 조성에서 수도권 3개 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선회할 전망이다.

민선 7기 박남춘 인천시장의 재선 실패로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자체매립지 조성이 동력을 잃은데다 민선 8기 시정부를 이끌게 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대체매립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유정복 당선인 측 관계자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같이 쓰는 대체매립지를 조속 확보해 가동하고, (이 시점부터) 수도권매립지를 종료하겠다는 게 당선인의 입장”이라며 “시일을 정확히 확정할 순 없으나 임기 중엔 완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영흥도 자체매립지의 경우 (가동을 위해선) 다리를 놓아야 하고 인접 지자체의 반대도 심해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많다”며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해당 부지는 다른 용도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오는 7월1일부터 시작될 민선 8기 시정부의 수도권매립지 정책 방향은 기존 자체매립지 중심에서 대체매립지 중심으로 전면 선회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전임 시정부에서 추진된 자체매립지 조성 계획은 원점부터 다시 검토되거나 경우에 따라선 폐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남춘 시정부는 수도권 3개 시도가 공동 사용하는 대체매립지 조성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 인천시 자체매립지 조성 전략에 올인해 왔다. 부지 선정 및 토지 매입을 마쳤고, 영흥주민협의체 출범 등 매립장 건설을 위한 준비도 어느정도 진척됐다.

인천시와 달리 대체매립지 조성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서울시·경기도·환경부는 2차례에 걸친 입지선정 공모가 모두 무산되면서 아직까지 뾰족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가 자체매립지 조성을 위해 매입한 영흥면 외리 일대 부지의 항공사진

따라서 인천시 입장이 3개 시도 대체매립지 조성으로 바뀔 경우 수도권매립지 종료 해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된다.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일정에 맞춰 대체매립지를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후보지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대체매립지 확보가 벽에 부딪히거나 지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문제는 또 다시 공회전할 수 밖에 없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사라진다는 측면도 있다.

인천시는 서울시·경기도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수도권매립지를 강제 종료시킬 수 있는 물리력을 가지고 있다. 매립 인허가권이 인천시에 있기 때문에 자체매립지를 조성한 이후에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

그러나 자체매립지 조성계획이 폐기될 경우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 선언은 대체매립지가 조성된 이후에나 가능해진다. 수도권매립지의 사용 종료에 대한 인천시의 발언권이 그만큼 약화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2015년 체결된 인천시·서울시·경기도·환경부 간 4자협약 단서조항을 근거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 왔다. 때문에 인천시의 입장 전환을 계기로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더 강하게 주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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