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난민에서 미얀마, 아프칸, 우크라까지 - 한국의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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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난민에서 미얀마, 아프칸, 우크라까지 - 한국의 정책은?
  • 이병철
  • 승인 2022.06.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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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칼럼] ‘세계 난민의 날’ 6월 20일을 기념하며
이병철 / 어울림이끌림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사회복지학 박사

 

난민(難民, refugee)이란 박해, 전쟁, 테러, 극동의 빈곤, 기근, 자연재해를 피해 다른 나라로 망명하여 제 3국에 비호를 받거나 비호를 요청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일예로 시리아 시민들은 장기화된 시리아 내전으로 난민이 되어 힘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리아 내전 10년으로 지금까지(2021.3) 민간인 사망 38만 명의 시리아 인들이 사망했고, 위험한 시리아를 벗어나 주변국가인 터키, 요르단, 이라크 등의 국경지대로 떠난 시리아 시민들의 수는 1천20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많은 이들이 육상과 해상을 이용하여 탈출을 시도하여 난민이 되었다.

파도에 떠내려 온 3살 시리아 난민 아동 아일란 쿠르디(Aylan Kurdi)가 2015년 9월 2일에 터키 남부 휴양도시인 보드룸(Bodrum)의 해변에서 주검으로 발견되었다. 당시 국내에서도 이사진과 관련된 기사는 연일 많은 관심을 받았지만 이 사건은 터키에서 발견된 시리아 난민들의 죽음 이야기라고 만 회자 되었을 뿐 우리사회와는 별개라고 취급되었다.

출처 : 네이버 블로그-NAVER 파도에 죽음으로 떠내려 온 3살 시리아 난민아동
출처 : 네이버 블로그-NAVER 파도에 죽음으로 떠내려 온 3살 시리아 난민아동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도 한 때는 난민을 수용하기 위해 난민촌(refugee camp)을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1975년 4월 30일 베트남 전쟁(Vietnam War)이 종전되며 남베트남이 패망하게 되자 수많은 베트남인들이 베트남 탈출을 시도하였고 보트피플(boat people) 신세가 되었다. 당시 우리 해군은 메콩강에서 베트남 난민1,335명을 구조하였고 5월 부산항에 입항하면서 베트남 난민의 부산 정착은 시작되었다. 우리 정부는 이들 난민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을 위해 부산시와 대한적십자사가 협력하여 임시체류소(옛 부산여고)를 만들고 부산의 첫 난민보호소를 개소했다. 1977년부터는 보트피플이 100만 명 가까이까지 급증하기도 하였다.

2015년부터는 미얀마 재정착난민을 입국시켜 우리 시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인 사례가 있고 2021년 8월 에는 아프카니스탄에서 갑작스런 미군철군으로 아프간 특별기여자도 입국하였다. 이로 인하여 진천과 여수 등지에서 난민보호소가 운영되었으며 이들은 이곳에서 초기적응과정을 받고 인천, 울산, 경기지역 일원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생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 러시아 침공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 난민(고려인)들도 입국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특별기여자 입국조치에 대하여 10명 중 7명이 ‘공감’한다고 하였고 진천군에 특산물 쇼핑몰은 운영이 중단 될 정도로 격려도 쇄도하였지만 ‘난민 받지 말아주세요’라는 국민청원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은 국민의 문제가 아니라 난민을 얼마나, 어떻게 받아들일 것에 대한 정책적 고민이 부재하고 그 결과 제도와 현실 간 괴리가 커졌다고 분석한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는 “중장기적으로 볼 때 난민수용이 국익에 도움이 됨을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설득해야 한다고‘라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지구촌 난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 이해와 공감을 시켜야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사회와 이웃의 관심과 행동을 촉구시켜야 할 때이다. 난민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테러, 전쟁, 독재정권의 피해자다. 그러기에 하기 싫다고 거부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인정하고 난민 수용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실천적 대안이 요구 되는 때이다.

'아프간 특별기여자 명랑운동회' 중 가위, 바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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