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장직 인수위, 주민참여예산제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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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장직 인수위, 주민참여예산제 강도 높게 비판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1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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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관실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정성·투명성 문제 제기
특정단체에 의해 참여예산지원센터 독점 운영 등 특혜 의혹
"감사 등을 통해 민선 7기 참여예산제 실체 밝혀내야 할 것"
인천시장직 인수위에서 발언하는 유정복 당선인
인천시장직 인수위에서 발언하는 유정복 당선인

유정복 당선인의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시장직 인수위는 14일 재정기획관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시가 올해 초 주민참여예산으로 155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 1,000만원씩을 지원한 것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뿌리기 의혹이 있다고 질타했다.

인수위는 또 박남춘 시장의 민선 7기 주민참여예산 규모가 13억7,000만원에서 485억원까지 급증하고 특정단체에 의해 참여예산지원세터가 독점 운영되는 등 공정성·투명성 문제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어 ▲마을공동체 밥상(8,000만원) ▲마을공동체 공간 조성(1억원) ▲마을계획 지원(2억원) 등은 연관 사업을 수행해온 단체나 기업에 돌아갈 수밖에 없고 혜택도 소수의 특정계층만 보는 등의 폐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시민 혈세를 특정단체가 주무르도록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추후 강도 높은 감사 등을 통해 참여예산제의 실체를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 확대는 민선 7기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특별히 관심을 둬 해마다 규모가 커졌다”며 “현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을 진행 중으로 7월 중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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