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첫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이어서 인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규제 완화 요구가 쏟아지고 있으나 대출 한도 상향과 풍선효과 등을 고려하면 대대적인 규제 완화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7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인천지역 주민들과 정치권에서는 잇따라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구하고 있다.

송도·청라·영종국제도시 및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등 주민단체들이 모인 인천시총연합회는 전날 성명서를 통해 "인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즉각 해제하라"고 밝혔다.

인천총연은 “인천 부동산 시장은 규제 정책으로 안정화를 벗어나 침체와 미분양으로 이어지고 정상적인 주택거래는 축소된 상황“이라며 ”이미 집값변동률과 물가상승률을 보면 해제요건은 기준범위에서 충족됐다"고 설명했다.

남동구 주민들이 모인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주민 서명부를 지난달 27일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 서명운동에는 지역 주민 3,102명이 참여했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도 규제지역 해제 목소리는 이어졌다. 지자체장 후보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규제지역 해제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정치권에서도 해제 요구가 거셌다.

 

앞서 인천은 2020년 6월 강화·옹진군을 제외한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여기에 연수구·서구·남동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당시 정부는 서울·경기에 이은 풍선효과로 인천 집값이 요동치자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역 전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주택가격 상승률과 관계없는 지역뿐만 아니라 도시 외곽까지 모두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주민들의 반발이 잇따랐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같은 해 12월 섬 지역인 중구 을왕동과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등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으나 나머지는 규제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는 이달 30일 전후로 주정심을 열고 규제지역 해제와 추가 지정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최고심의 기구인 주정심은 통상 반기에 한 번씩 열린다.

시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 완화와 공급 확대 기조를 세운 만큼 이번 주정심에서도 같은 분위기가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직전 3개월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으면 정량적으로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여기에 청약 경쟁률과 분양권 전매거래량 등 선택요건이 고려되며 집값과열 우려 등 정성적인 요건도 주정심이 별도로 따진다.

 

한국부동산원 주택매매가격지수와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올 2~5월 기준 인천 물가변동률은 2.06% 올랐으나 집값은 0.18% 내려 해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선 직후 규제 완화 기대감에 반짝 오르는 듯했던 집값은 최근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2주(13일 기준) 인천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5% 하락하며 6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분양 시장도 침체다. 국토부 통계누리에 따르면 인천 미분양 주택 물량은 올 4월 말 기준 464가구 수준이다. 지난해 같은 달 미분양 물량(123가구)과 비교하면 341가구 늘었다.

국토부는 과도한 규제는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규제 해제가 자칫 투기 심리를 부추길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한 분위기다.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은 특정 지역이 규제에서 해제될 경우 대출 한도가 높아지고 투기 수요가 몰려오는 등 풍선효과와 이에 따른 부동산 시장 과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규제 완화에 방점을 찍고 있지만 구체적인 부동산 정책을 짜고 있는 시기인 만큼 대대적인 규제지역 해제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는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