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
기상이변·산사태, 인천은 남 얘기?
90년대 후반부터 잦아져…계양·남구 위험도 증가
박정환 기자 hi21@i-today.co.kr
1990년 9월11일 낮 12시40분쯤 인천시 동구 송림5동 박문여고와 선인중학교 사이 야산 축대가 무너져 내렸다. 무려 428.6㎜나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진 탓이다. 100t이 넘는 흙더미는 축대 밑 가옥 12채를 집어 삼켰다. 3일 전부터 내린 비로 공사장이나 노점에 나가지 못한 주민 23명이 목숨을 잃었다. 선인재단이 학교 운동장을 만들며 깎아낸 터에 축대를 쌓으면서 배수구를 설치하지 않은 탓이었다.
1993년 5월2일 오전 10시30분 인천시 부평구 부평2동 산182 가족공원(옛 부평공설묘지) 관리사무소 뒤편 1천400㎡가 땅속으로 꺼졌다. 지반이 30~40m 주저앉으면서 묘지 97기와 인근 도로 30m가 유실됐다.
1989년 폐광되기까지 22년 동안 철·동·금·은·아연 등을 캤던 가족공원 지하 갱이 무너져 내린 것이다. 골짜기인 가족공원은 집중호우가 내렸다면 산사태로 묘지가 유실되기 일쑤였다.
이상기후에 인천의 산과 비탈지역은 안전할까? 환경부는 2009년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인천 지역의 산사태 위험 취약성을 평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 폭우로 산사태와 토사 붕괴 현상이 잦아지기 때문이었다. 지난해 7~8월 집중호우와 태풍 곤파스로 수도권의 산림피해 규모가 544억5천200만원에 달하고 산사태 면적이 194㏊으로 피해액만 해도 250여억원에 이르렀다.
취약성 평가결과 강우강도와 강우량 증가로 산사태의 위험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학산과 계양산이 있고 인구밀도가 높은 남구와 계양구의 산사태 위험도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 다음으로 부평구, 서구, 남동구, 중구, 옹진군, 연수구, 강화 순이었다. 문학산과 계양산 자락의 주택단지는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뿐 아니라 이주단지 성격의 무허가 건축물도 적잖다. 건축된 지 오래돼 낡은데다가 안전성도 장담할 수 없어 산사태에 취약한 편이다.
최근들어 전원주택 건설붐이 일면서 옹진과 강화군 등 섬에 절개지가 늘고 있다. 강화군의 경우 지난해 산지전용허가 376건을 포함해 개발 관련 허가 신청이나 협의 건수가 지난해 1천200여건에 달했다. 2008년 880건, 2009년 900여건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전에는 강화본도에서 이뤄졌던 개발행위들이 삼산면 등 섬으로 펴져 나가고 있는 형국이다. 강화군 화도면 여차리나 장화리 등 마니산 남쪽 자락에는 짓다가 만 펜션단지가 4~5년째 방치돼 있는 실정이다.
옹진군도 영흥면과 북도면을 중심으로 산지전용허가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연 평균 150여건의 허가신청이 들어와 100건 정도를 승인하고 있다.
옹진군은 산지전용허가신청이 줄지 않자 산지관리법상 경사도 25도 미만인 규정을 16.7도로 낮춰 엄격히 적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보전이나 생산녹지가 많은 강화군은 항의성 민원이 많자 산지관리법상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편이다.
이에 따라 경사도가 높은 비탈면 지역은 극한 강우 때 붕괴의 가능성이 높으나 대부분 사유지여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용역 연구팀(고려대)은 진단했다. 연구팀은 사유지 안 위험시설에 대한 방재 기준이나 제도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재해 취약지역의 급경사나 축대 등 위험시설에 대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상시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
<인천일보>
떠내려온 쓰레기 처리도 골치
인천 앞바다 하루 15t 수거'평소 2배'
시"서울·경기 분담금 비율도 늘려야"
장지혜 기자 jjh@itimes.co.kr
연일 쏟아내린 폭우에 한강을 타고 수도권의 온갖 쓰레기가 인천 앞바다로 몰려오고 있다.
이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수십억 원의 비용이 들게 됐지만 수도권 3개 시·도간 쓰레기 처리 비용분담이 문제가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가 늘어 서울과 경기도가 내고 있는 분담금 비율도 늘려야 한다는 요구인반면 서울과 경기도는 오히려 덜 내겠다며 버티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천 앞바다로 흘러드는 쓰레기양이 평소의 2배를 넘는다며 하루에 15t의 해양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서울지역 누적 강수량이 400㎜를 넘은 만큼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이때 흘러들어온 쓰레기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처리 비용도 급증했다.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부유쓰레기는 1t당 182만 원,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는 41만 원이 든다.
평소보다 비용이 증가한 만큼 시는 현재 서울과 경기도에 쓰레기 처리 비용을 더 낼 것을 요구했다.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에 들어가는 돈은 매년 85억 원이다.이중 인천시가 46억6천만 원을 낸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각각 12억5천만 원, 14억9천만 원을 부담한다. 11억 원은 국비로 지원받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인천시의 분담금 인상요구에 오히려 줄어여 한다고 정반대 주장을 하고 있다. 인천시가 국비를 받는 만큼 자신들의 분담금을 빼야 한다는 계산이다.
인천시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설득하기 위해 쓰레기를 발생하는 원인자 부담 비율을 다시 조사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 관계자는 "3개 시·도의 이 문제와 관련한 5년 단위 협의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만큼 내년부터 이들 서울과 경기도의 분담금을 늘리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다음달 4일 열리는 3개 시·도 담당과장 회의에서 적극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경인일보>
논현복지관 선정기준 '사전유출'
시민단체 "심의위 개최전 유출… 비공개 원칙무시"
남동구 "위원에 보안서약서… 우리도 궁금" 해명
목동훈 기자 mok@kyeongin.com
인천 남동구가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위탁 운영 법인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심사기준이 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남동 소통과 연대'는 28일 보도자료를 내고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 심사기준이 심의위가 개최되기 전에 공개됐다"며 "남동구는 (심사기준) 비공개 원칙이 무시된 상황에서 심의위 개최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남동구에 따르면 구가 지난 7~11일 논현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법인을 공개모집한 결과, 2개 법인이 응모했다. 구는 21일 교수, 공무원, 구의원, 변호사 등 9명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했고, 26일 심의위를 개최했다.
심의위 심사 결과, 2개 법인은 모두 합격 기준치(70점)를 넘지 못해 탈락했다. 문제는 심사기준이 심의위 개최 전인 22일 A언론사의 기사를 통해 공개된 점이다. A언론사는 이날짜 기사에 '심사영역별 심사지표·배점표'를 게재했다. 심사기준은 비공개 자료다.
'남동 소통과 연대' 김덕수 운영위원장은 "남동구는 심사기준 유출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심의위 회의록과 위원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사법기관에 수사를 촉구하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남동구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심의위원들에게 심사 관련 자료를 배부할 때 (이들로부터) 보안 서약서를 받았다"며 "심사기준이 누구에게서 어떻게 유출됐는지 우리도 궁금하다"고 말했다.
<기호일보>
“민자사업 활성화 위해선
인센티브 제도 개선부터”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기획 5편
이재훈 기자 ljh@kihoilbo.co.kr
기로에 놓인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사업주체들이 갖가지 해법을 쏟아 냈다. 지지부진한 민자사업이 동력을 얻기 위해선 “파격적인 인센티브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은 물론, 실타래처럼 얽히고설킨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차원의 노력이 절실하다”는 쓴소리도 나왔다.
본보가 창간 23주년 및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우선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을 기념해 마련한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특별 인터뷰’를 통해 4대 산단 구조고도화 시범단지 사업주체들이 다양한 고민을 털어놨다.
이들은 하나하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단 구조고도화의 맹점을 꼬집으면서도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같이 산단 구조고도화의 성공을 염원했다.
우선 민자사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다수가 ‘경기 침체와 열악한 인센티브’를 이유로 꼽았다.
배진교 인천시 남동구청장은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침체가 민자사업 유치의 첫 번째 과제지만 사업 추진으로 개발이익의 50%를 납부하는 제도적 한계가 민자유치 성적을 어둡게 했다”고 평가했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를 위해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산단공과 지자체의 이중 관리 부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심명주 산단공 경인지역본부장은 “상호 간 협력을 통해 추진사업의 공유와 협조가 이뤄진다면 얼마든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며 “지자체의 건축·도시계획 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김윤식 시흥시장은 “기반시설 문제는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노력만이 아닌 중앙정부 및 광역단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각 사업주체들은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회 차원의 규제 개선이 속도를 내길 기대했다. 공장용지 분할면적과 용적률 상향은 물론 양도세 감면·산단관리 통합법률 제정·정부 예산 집중 투자 등 실질적인 지원만이 산단 구조고도화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의중에서다.
무엇보다 이들은 사업의 성공을 위해 정부·산단공·지자체·입주기업 등이 “상생의 논의를 펼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봉준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사업본부장은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의 성공 열쇠는 모든 사업주체가 합십해 규제 완화에 나서는 것뿐”이라며 “한국 경제의 100년을 짊어질 산단 구조고도화의 성공을 위해 모든 사업주체들이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