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시장이 임명한 분들은 잘 판단해달라"... 정유섭 인수위원장 발언 논란
상태바
"전임 시장이 임명한 분들은 잘 판단해달라"... 정유섭 인수위원장 발언 논란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2.06.2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천시정 4대 분야 10개 개선과제 기자간담회서 발언
'박남춘 사단 (임기가 남았어도) 알아서 나가라' 해석 소지
송도 6·8공구 개발 재검토, 청라 개발이익 재투자 방침도 밝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유섭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사진제공=인수위)
28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정유섭 인천시장직 인수위원장(사진제공=인수위)

민선 8기 유정복 인천시장직 인수위원회가 그동안의 활동을 토대로 4대 분야 10개 개선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28일 오후 송도 G타워 인수위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사·재정·홍보·정책의 4대 분야에서 10개 개선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제안·권고·추진 등으로 표현한 4대 분야 10개 개선과제는 ▲인사-인천사회서비스원의 조직개편과 역할 재정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 ▲재정-e음카드 개선대책 강구, 주민참여예산제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추진 ▲홍보-시정홍보 운영방식 개선 ▲정책-균형발전 구현 및 서북부개발 촉진, 송도국제도시 6·8공구 공모개발사업 재검토, 혈세낭비 방지,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건립 추진이다.

인수위는 인천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기능과 역할이 시 복지국과 일부 중복되는 가운데 산하 시설·기관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본부보다 내부 업무 중심의 복지정책본부 인력이 훨씬 많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개편과 역할 재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해숙 인천사회서비스원장은 6월 30일자로 사퇴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시스템 구축은 A 소통협력관(2급 상당 임기제 가급)이 2018년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근무하면서 행안부 지침과 어긋나게 별도의 내부 규정을 제정해 5개 과에 대한 결재권과 인사권을 행사한 것을 지적하면서 시 본청 및 산하기관의 과감한 조직개편과 함께 일부 정무직들에 의해 좌우되던 파행적이고 편법적인 인사를 정상화하겠다는 내용이다.

e음카드 개선 대책은 영세 소상공인(연매출 5억원 이하) 결제액 비율이 38.4%에 불과하고 캐시백 10% 지급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하는 가운데 예산 조기 소진에 따라 조정이 불가피한 만큼 원래 취지를 살리면서 시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수위는 캐시백 비율과 월 사용한도 등 개선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주민참여예산은 시 직접 운영·관리, 규모의 적정성 확보, 사업집행 전 컨설팅 강화를 통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추진키로 했다.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 재투자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8(개발이익의 재투자)에 따라 청라국제도시와 미단시티 등을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 대상 사업지구로 지정하고 개발이익 산정은 사업 종료 시점을 적용토록 산업자원통상부에 지속 건의하겠다는 내용이다.

시의 건의가 받아들여지면 청라국제도시 개발이익금은 최대 1조원에 달해 청라와 주변에 투자할 재원이 크게 늘어난다는 것이 인수위의 설명이다.

시정홍보 운영방식 개선은 박남춘 시정부가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에서 117억원 가량을 전용해 수도권매립지 종료(자체매립지 조성 포함) 홍보에 지출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 대규모 정책홍보를 위한 광고비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사전심의 후 집행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균형발전 구현 및 서북부개발 촉진은 시가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목표인구를 330만명으로 기존 대비 약 20만명 줄이면서도 송도국제도시는 25만7,000명에서 약 30만명으로 늘려 잡은 것은 지역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기 때문에 송도 인구를 하향 조정하고 낙후지역인 서북부개발을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다.

송도 6·8공구 공모개발사업 재검토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1만 가구의 주거시설이 들어서면 인구가 당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나 학교 부족, 교통 체증 등 각종 도시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숲속의 기업도시’ 모델을 바탕으로 4차 산업 분야의 글로벌기업, 스타트업, 다국적기업 아태본부 등을 유치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삼고 본래의 위치에 기념비적인 인천타워를 건립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자는 것이다.

인수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부 시민단체는 151층 인천타워 건립은 기후위기 대응과 안전 확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고 6·8공구 개발을 또 다시 표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혈세낭비 방지는 박남춘 시정부가 루원시티 제2복합청사 건립을 중단했다가 3년 만에 재추진함으로써 추정사업비가 287억원 늘어난 점을 들어 잘못된 부분은 철저한 반성과 개선방안을 찾아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권고다.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은 갈등구조를 벗어난 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시비 100억원 이내를 투입해 연면적 3,000㎡ 규모로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인천의 역사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건립하자는 내용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4대 분야 10개 개선과제는 시정혁신단에 의해 추진될 전망이다.

유정복 당선인은 27일 기자회견에서 민선 7기의 시정을 정확히 파악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인사·재정·홍보·정책 등 4대 분야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시정혁신단을 운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시정혁신단장에는 류권홍 인수위 부위원장이 내정됐으며 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출범한 뒤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정유섭 인수위원장은 이날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새 시장의 시정 방침, 이념, 가치, 철학과 다른 전임 시장에 의해 임명된 분들은 (거취를) 잘 판단해 주길 바란다”고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 정부의 백운규 전 산업부장관에 대해 임기가 남은 산하기관 임원들을 전 정권이 임명했다는 이유로 쫓아냈다는 소위 ‘산업부의 블랙리스트에 의한 찍어내기 인사’ 혐의로 검찰이 수사하면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던 상황인데 정 위원장이 ‘박남춘 시장이 임명한 임기제 등 정무직 공무원들이나 공기업 및 시 출자·출연기관 임원들은 임기가 남았어도 알아서 나가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