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제안에서 본 인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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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제안에서 본 인천 협동조합
  • 선철규
  • 승인 2022.06.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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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 칼럼]
선철규 /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는 시장경제에서 야기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상생과 나눔의 관점에서 인간 중심의 경제를 말하며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복지국가 정책 요소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빈번한 정책적 오류와 현실적인 대안 미흡은 사회적 경제가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근본적으로 지속적, 연속적으로 정책이 집행되고, 정책 입안의 기초를 현장에서 찾고 현장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때 그나마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음을 많은 사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열린 생각으로 사회적 경제 분야를 생각해보면 장기적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분야는 협동조합이라 본다.

예산의 지원이 부족하여 집행되지 못했을 때 과연 몇 %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특히 인천의 사회적 경제를 논할 때 잘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여기에 동의한 현장 전문가는 얼마나 될까? 각 사회적경제센터의 필요성이 있는가!

마을기업, 자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의 연계 종합된 사회적경제센터보다 각 부분의 전문 상담센터가 보다 더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깊이 있는 현장 멘토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한 예로 같은 기업에 생태계 조사하는 예산이 3~6곳 이상에서 매년 중복 되풀이 되고 있다. 그 동네에 가구 수, 식구 수저 개수는 이장, 통장이 가장 잘 알고 기초 조사일 것이나, 외주나 무슨 기관에서 그것도 단기간에 시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소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줄이고 현장 전문가 위주의 정책이 우선되지 않는다면 열악한 환경은 지속되리라 본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 측면에서 사회적 경제 분야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부분은 협동조합 정책이다.

그 이유는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갖는 영역 △기업정신을 떠나 자립할 수 있는 소지가 큰 사회적 경제 분야 △국가정책이 원하는 일자리 창출, 강소기업이 될 소지가 크다 △ 실질적 국민경제 삶과 같이 운영되어질 사회적 경제 분야여서로 정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인 협동조합의 시급한 정책 방향을 제언해본다.

1. 서울, 부산처럼 생활 밀착형 협동조합이 되기 위해서는 각 구 조례 안이 발의되어야 한다.

2. 협동조합의 실질적 정책 입안과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전문 상담센터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3. 협동조합 물류센터 확보 - 국비, 시비, 자부담으로 지양  ⟹ 많은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

4. 전국 비율로 비추어 인천의 미진한 사업자 협동조합 육성정책

5. 소상공인진흥공단 3~4곳 신설 ⟹ 인구대비 소상공인의 정보와 편의성에 필요성 대두 등이다.

7월 1일은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에서 준비한 협동조합의날 기념행사가 예정되어있다.

현재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협동조합의 수는 656개 조합이고, 전국적으로 분포된 조합은 2만2천여개 조합 쯤 된다고 본다면 인천에 등록된 조합의 숫자는 그리 많지는 않다. 물론 양적인 측면보다 질적인 면이 중요한데 그것은 각 조합의 활성화로 인한 자립화이며 각 조합간의 연대이다.

갈수록 협동조합인의 책임이 더 절실하게 요구되어지고 있다.

선철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선철규 인천광역시협동조합협의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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