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신설은 정치권력이 직접 경찰 통제하려는 시도"
인천경찰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및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추진에 반발해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인천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은 인천 경찰 7,000여명이 11일부터 경찰 독립성·중립성 보장 메시지가 적힌 마스크를 착용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공무원직장협의회장단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화두였으며 ‘경찰 중립화’라는 헌법적 가치의 보장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온 결과 1991년 ‘경찰법’ 제정과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인 경찰청으로의 독립, 경찰위원회 제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며 “그러나 행정안전부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하기 위해 행안부에 경찰업무 조직을 두겠다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라는 경찰 개혁의 기본정신과 배치되는 것으로 정치권력이 직접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행안부의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은 경찰법·정부조직법 등의 법률을 정면 위배하고 민주적 통제기구인 경찰위원회의 역할을 축소·침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장협의회장단은 이어 “만약 경찰권의 비대화가 우려된다면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안전을 전제로 자치경찰제 실질화, 국가수사본부 독립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행안부의 독단적 통제 시도는 민주경찰을 추구하는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자 권력에 취약한 경찰 탄생과 직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이 착용키로 한 마스크는 검은색으로 ‘경찰 독립성 중립성 보장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이라는 문구가 들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