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관한 연구와 활동들이 꾸준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경제의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조성되었는지, 조성되고 있는 중인지는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첫 번째 조건인 사회적경제기본법이 8년째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안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을 포괄하는 공통의 법적 근거와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의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의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법이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제정되고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지방정부에 담당부서가 확정되고 예산과 인력이 편성되어서 더욱 튼튼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지난 7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 동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된 ‘제4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 참석했었다. 개막식에서는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발표된 만큼 사회적경제가 이번 정부의 경제정책과 함께 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4대 경제정책인 ▲민간중심 역동경제 ▲체질개선 도약경제 ▲미래대비 선도경제 ▲함께가는 행복경제 중 함께가는 행복경제는 사회적경제와 맥을 같이 하는 만큼 사회적경제 관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행사를 기념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인에게 표창을 했는데 경기도가 대통령 표창 3곳을 포함하여 상을 대거 휩쓸어 갔다. 여기에는 경기도의 사회적경제 할성화를 위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뒷받침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사회적경제영역의 할성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기업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의 가치소비 할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고 민관이 서로 협력하지 않으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없는 것이다.
인천의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과 비약적인 성장을 위해서 사회적경제 조직 스스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물론이거니와 기초지방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의 중단기적인 종합계획 수립과 충분한 예산 편성을 위해서 모두가 함께 힘을 더해야 한다. 그리하여 내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제 5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에서는 인천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기업인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대거 표창의 대상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또한 인천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제 6회 사회적경제 박람회는 인천에서 유치해서 개최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