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 노선 서울 강남 연장 우선 결정도 촉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E 노선의 조기 추진을 위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교통부는 GTX D‧E 노선을 제5차 계획에 반영한 방침”이라며 “해당 노선을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제4차 계획 변경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5차 계획은 계획 기간이 2026년에서 2035년까지인 만큼 이들 노선을 4차 계획(2021~2030) 변경안에 반영해야 조기 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D 노선의 핵심은 수도권 서부권의 교통망을 서울 강남까지 직결하는 것”이라며 “연장 계획에 대한 명확한 방침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철도 사업은 법정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야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 D 노선을 기존 김포~부천 구간에 영종국제도시까지 이어지는 분기 노선을 추가해 서울 삼성역까지 연장하고, 이곳을 분기점으로 경기 광주~여주를 잇는 라인을 추가해 옆으로 눕힌 ‘Y자 형태’로 잇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지방선거 당시 등장한 E 노선은 인천 검암·계양과 서울 김포공항·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을 거쳐 경기 구리·남양주까지 수도권 북부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노선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GTX 사업의 조기 착공과 사업 일정 단축 등을 위해 ‘GTX 추진단’을 발족하고, 이달 첫 주부터 본격 운영에 돌입한 상태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 위해 민간제안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가 기간망인 철도를 민자로 추진해 민간의 엉터리 수요 예측으로 막대한 운영비를 시민 혈세로 지원한 경우가 많았고, 시민들에게 요금 부담을 줄 수도 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대통령 임기 내 착공을 실현하기 위해 이들 노선을 민자로 추진할 경우 차기 정부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수익률 보장 등 민간사업자 특혜 논란으로도 확산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