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콜드체인 기술 개발·운용 물류기업 지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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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콜드체인 기술 개발·운용 물류기업 지원 법안 발의
  • 윤종환 기자
  • 승인 2022.08.16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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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부처별 개별 고시 내용 명문화해 현장 혼선도 줄여
민주당 정일영 의원
민주당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콜드체인’으로 불리는 정온물류·냉장운송 기술 개발 물류기업에 국가 차원의 지원을 제공토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시장 확대와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물류유통 업계에서 콜드체인 기술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시장 가치가 나날이 커지고 있으나 국내에선 이를 제대로 개발·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콜드체인 기술 개발을 위해선 첨단 기술과 장비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국내 콜드체인 관련 주요 기술은 주로 재정 여력이 충분치 않은 중소·중견기업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 의원은 “게다가 현 콜드체인 유통 관련 의무화(지원 내용 포함) 규정은 국토부·해수부·산자부 등 여러 부처의 개별 고시를 통해 도입돼 있다”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지원이 부족한 것은 물론 혼선까지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부처 고시가 아닌) 법에 정부 예산지원 근거를 명시해 콜드체인 산업의 국내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물류기업이 농수산물 및 식품, 의약품 등을 정온으로 운송하기 위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콜드체인 시장의 연평균 성장률은 20.05% 수준으로, 지난 2019년 기준 675억5천만 달러였던 시장 가치가 2024년 무렵엔 1,685억5천만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관련, 국내에서는 벨스타슈퍼프리즈컨소시엄이 총 5,218억원을 투입, 인천 연수구 송도 신항배후단지에 연면적 35만4,000㎡ 규모 초대형·초저온 복합물류센터를 건립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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