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가맹점 할인을 캐시백으로 돌리는 ‘상생 캐시백’ 제안
기존 인천e음 캐시백 한도와 별개로 사용 때마다 계속 지급
‘소상공인에 짐 지워’, ‘근본적 해결방안 아냐’ 비판 제기돼
캐시백 혜택 축소 논란이 불거진 지역화폐 ‘인천e음’의 개선방안 윤곽이 나왔다.
그러나 이 방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소상공인에게 되레 짐을 지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22일 열린 ‘인천e음 제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에서 황효진 인천시 시정혁신준비단 위원은 ‘상생 캐시백 제도’를 인천e음 캐시백 축소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지난달 출범한 시정혁신준비단은 민선8기 인천시의 시정개혁을 담당할 ‘시정혁신단’의 선행 기구로, 여기서 제안된 개선방안 등은 차후 실제 정책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황 위원이 말한 상생 캐시백 제도는 관내 혜택플러스 가맹점이 자체 실시하고 있는 1~5%의 할인혜택을 요금 할인 방식이 아닌 캐시백 형태로 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지급된 ‘판매장려금 캐시백’은 인천e음 캐시백 한도와 관계없이 계속 받을 수 있게 해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기존 캐시백 한도보다 더 많은 혜택을 얻어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이다.
황 위원은 “정부·시 예산엔 한도가 있지만, 각 가맹점 매출엔 한도가 없다”며 “(상생 캐시백 제도는) 소비자 본인이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혜택을 얻는 구조라 목돈 마련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용률(거래·결제) 증가로 각 가맹점 입장에서도 매출을 증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날 현장에서는 황 위원의 주장과 대비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됐다. 혜택플러스 가맹점 자체에 대한 원점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주현 인천시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혜택플러스 가맹점 제도를 도입할 당시 (시는) ‘더 깎아주니 더 많이 이용할 것’이란 감언이설을 펼쳐 왔다”며 “하지만 이는 시장 구조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 소상공인들은 애초부터 반대가 컸다”고 지적했다.
이어 “많이 깎아준다고 해서 소비자들의 발걸음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혜택플러스 제도가 되레 소상공인의 손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문자로 참여한 한 시민 또한 “혜택플러스 가맹점에게 캐시백 예산을 부담하라고 하는 건 간접 증세”라며 “이는 결국 또 하나의 강요가 되고, 가맹점 사이의 전쟁(과다 경쟁)을 초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김대영 인천시의원(민주·비례)은 “시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캐시백 비율을 낮추고 대안으로 다른 걸 하겠다는 건 주먹구구식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며 “결국 일반 시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캐시백 10%의 유지 여부인 만큼, 동등한 캐시백 비율로 가는 게 맞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황 위원은 상생 캐시백 제도 외에도 연매출 3억원 미만 영세 가맹점에 대한 높은 캐시백 요율 적용, 운영사 초과이윤의 공공 전환 방안 등을 제시했다.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또한 가맹점 업종·규모별로 캐시백 요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과 각종 정책수당을 캐시백 혜택이 가능한 이음카드로 지급하는 방안 등을 꺼내 놨다.
인천e음 캐시백은 ‘월 한도 50만원까지 10%, 50만원~100만원 이하 1%‘로 1인당 월 최대 5만5,000원이었으나 지난 7월 1일부터 대폭 축소돼 1인당 월 최대 1만5,000원으로 무려 73%가 줄자 상당수 시민들이 반발하며 10% 환원을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 인천e음 개편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