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줄 막힌 남동구, 8억짜리 직원복지 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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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줄 막힌 남동구, 8억짜리 직원복지 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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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8.0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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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지방신문 주요 기사 모음] - 8월 8일자

<기호일보>

돈줄 막힌 남동구, 8억짜리 직원복지 
소외계층 추경예산 깎더니 ‘그들만의 어린이집’ 재건축
71개 보육시설 있는데 굳이 왜… 구 “시설 노후 불가피”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시 남동구가 직원 복지를 위해 재건축하는 직장보육시설에 거액의 예산이 사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혈세를 들여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하는 ‘초호화판 어린이집’을 짓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남동구에 따르면 직장 내 부족한 보육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보강을 위해 지난 2일부터 ‘남동구 어린이집’ 재건축을 시작했다.

당초 어린이집은 56명의 정원을 소화할 수 있던 시설에서 오는 10월까지 두 개 층으로 확장해 기존 정원에서 24명 더 늘린 80여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이 같은 공사는 공무원들이 육아휴직 후 복직할 때 직장과 가까운 곳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구의 배려 차원에서다.

하지만 구가 추진하는 남동구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에 필요 이상으로 거액의 예산이 투입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하는 어린이집 재건축 공사에 책정된 사업비만 무려 8억3천800여만 원으로, 이는 모두 구비로 책정돼 가뜩이나 어려운 재정 형편에 굳이 많은 예산을 들여 재건축을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것.

구는 지난달 20일 추가경정예산에 재정이 어려워 사회적 소외계층에 필요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사업비’ 5천만 원을 비롯한 4개 부서가 제출한 추경예산 총 3억4천300여만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는 어린이집 재건축 비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다.

게다가 구가 위치한 만수권역에는 어린이집 42곳과 가정어린이집 29곳 등 총 71개의 보육시설이 소재해 총 4천여 명의 미취학아동을 수용할 수 있는 상태다. 이같이 지역 내 충분한 보육시설이 있음에도 많은 혈세를 들여 자신들만을 위한 어린이집 재건축은 ‘특혜’라는 지적이다.

주민 임모(34·여)씨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직장보육시설은 꼭 필요하고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 것도 좋지만 시민 혈세를 들여 공무원 자녀들만을 이용하는 특혜성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하면 어느 누가 좋은 시선으로 보겠느냐”며 “저소득층 아이들이 다니는 지역아동센터는 예산이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예산을 조금씩 줄이면 많은 아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재건축 공사는 기존 어린이집에 수용 정원이 적고 건물도 많이 노후화돼 재건축이 불가피하다”며 “현재 육아휴직 후 현업에 복귀하고 싶어도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복직하지 못하는 인원을 포함해 대기자만 80명이 넘어 재건축을 통한 인원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월미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毒'될라 
市, 접근성 강화목적 설치 추진 … 생태계 단절·원형 훼손 우려 
 
강신일 기자
ksi@itimes.co.kr
 
인천 월미공원에 설치될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생태계 단절과 원형 훼손 등의 문제를 유발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공원 활성화라는 목적과는 별개로 생태공원으로서의 원래 취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와 인천관광공사 등은 지난달 말 월미공원 인프라 구축을 통한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모두 86억5천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으로 올해 1단계에 이어 내년 2단계(68억4천만원)로 전통문화체험장 입구에서 월미공원 정상까지 운행하는 길이 252m의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전통한식체험관, 노천카페 등이 설치된다. 활성화 방안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이 주 목적이다.

등산로 부근에 설치될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활성화 방안의 핵심이자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하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설치·운영을 앞두고 생태계 훼손 우려가 높다.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될 경우 시설이 지나가는 구간은 양 옆 녹지를 40m 가량 절토해야 한다.바람이 강하게 불 경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보정물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엘리베이터 구간 생태계 단절 우려도 있다. 산림을 좌우로 갈라놓기 때문에 동물들의 이동로가 변형될 가능성이 높다.

이희환 인하대 연구교수는 "당장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공원으로 바꾸려다 보면 공원의 원형 훼손은 불보듯 뻔하다. 공원을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은 옳지만 지나치게 앞서가는 것 같아 걱정된다"며 "공원 조성 당시에도 난개발 저지를 위한 시민운동이 있었는데 같은 일을 반복해선 안된다"고 말했다.

시가 지난 2009년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남산의 예를 들어 관광객 확보를 자신하는 것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이어 "남산은 워낙 개발된 지 오래돼 산 중턱까지 상업시설이 많이 들어갔지만 월미공원은 그렇지 않다. 반드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월미공원에 대한 시민의 선호도 조사나 시설 설치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의견 등을 폭 넓게 수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내년 설치를 목표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민간자본을 유치해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서부공원사업소 관계자는 "노약자나 장애인이 전망대를 오르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세우지 않았지만 공원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월미공원은 50여년간 군부대가 위치하다가 지난 2001년 공원으로 변경, 역사성과 생태계 보전상태가 높이 평가돼 자연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돼 왔다.

월미산을 중심으로 산책로가 넓게 조성돼 있으며 산 전망대까지 이어지는 등산로는 원형이 보존돼 있어 지역 주민은 물론 타 지역에서도 찾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경인일보>

'혼란가중' 도로명주소 실상은  
시민들 주소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른다… 집배원 "동선짜기 어렵다"
물류업계 "국가기초구역코드 먼저" 
 
이현준·김성호 기자|
uplhj@kyeongin.com    
 
100년간 사용돼 온 '지번주소' 체계가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지번배열이 무질서하게 돼 위치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는 것이 정부가 설명하는 도로명주소의 도입 배경이다. 하지만 시민과 업계, 도로명주소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까지 모두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 인천시가 고시한 도로명주소는 폭 8차로 이상의 '대로'가 21개, 폭 2차로 이상 7차로 이하의 '로'가 413개, 폭 2차로 미만의 '길'이 5천690개 등 총 6만1천24개다. 이를 활용한 도로명주소는 당분간 기존 지번체계 주소와 함께 병행사용된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내버스 광고와 도로명주소 안내도 제작 등 홍보비로 올해만 4억여원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했다.

하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곳의 주소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시민은 드문 상태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시가 지난 3월 11만장을 제작·배포한 안내도의 오류는 혼란을 더욱 가중시킨다. 계양구의 샬라리로는 살라리로가 맞고, 서구의 항동로는 향동로의 오기다. 서구의 청일~청사로, 홍일~홍사로, 연일~연사로 등은 지난달 개정 전 도로명이 그대로 반영돼 있다. 주소는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정보 중 하나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만큼, 소소한 것 하나까지 더욱 세밀해야 한다는 지적이 가능한 대목이다.

'혼란'은 물류업계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통합물류협회 관계자는 "기존 지번주소 체계와는 다른 도로명주소에는 국가기초구역코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이게 2년 뒤에나 마무리된다고 한다"며 "국가기초구역코드를 먼저 확정했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8년간 집배원 생활을 해 온 박모(42)씨는 "도로명주소 체계를 이용해서는 아직까지 배달 동선을 짜기가 어렵다"며 "새 주소를 표기한 우편물이 많아지면 시간이 지금보다 더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를 담당하는 일선 공무원들도 혼란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달 1일부터 적용하려고 했던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는 11월로, 시행 며칠을 앞두고 연기됐고 도로명주소의 전면활용 시점도 연장됐다. 당초 고시 이후 5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사용하려 했지만 유예기간이 너무 짧다는 이유 등으로 병행사용기간은 2013년 12월까지 연장됐다.

특히 도로명주소 주민등록등본 서비스 시행 연기는 일선 기초단체에 관련 공문이 내려오기 전 행정안전부에서 먼저 발표돼 담당 공무원들이 소식을 접한 민원인 등으로부터 관련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관계 전문가들은 새로운 도로명주소에 대해 시민들이 잘 몰라 문제점들이 아직까지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새 주소체계의 활용이 본격화되면 제도가 안정화되는 시점까지 혼란은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삼걸 행안부 차관보는 최근 브리핑을 통해 "당장에는 새 주소를 사용하는 데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사회의 선진화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약 100년 만에 새로운 주소체계가 시행되는 만큼, 예상하지 못한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타당성 없는 포퓰리즘 정치, 고부가가치산업 날개 꺾어 
기획, 거꾸로 가는 선박수리조선단지 논의 
 
박정환·라다솜·정민교 기자 
hi21@i-today.co.kr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7일 항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 동안 항만 안에 설치할 수 있는 배 관련 시설은 의장부두 등 수리시설 뿐이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선가대 등 배를 짓는 시설까지 포함시켰다.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업체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조선은 산업 간 연관효과나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복·융합산업데다가 기술·기능 등 각종 분야의 전문 인력을 키울 수 있는 고용창출형 산업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해양과 더불어 조선을 미래의 먹을거리 산업으로 삼은 국가 정책기조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기초의원들을 중심으로 인천의 해당 지역은 떨떠름한 기색이다. 서구의회는 개정안 입법예고 11일 뒤인 18일 거첨도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17만5천㎡에 이르는 단지가 조성될 때 미세 페인트와 쇳가루 등이 날려 주변 환경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었다. 반대 결의안이 나오기까지 선박수리조선단지의 부가가치 검토는 없었다.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개연성으로 밀어붙였다. 포퓰리즘 정치가 선박수리조선단지를 내몰고 있는 셈이다.

인천서 중형급 선박을 건조했던 한라중공업이 1997년 IMF금융위기로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가기 전 인천 조선산업은 나름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다. 당시 선박 디자인 연구실까지 있었다. 요트와 보트, 수상택시 등 레저용 선박을 전문 생산하는 현대요트도 호주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업체와 디자인 및 기술 제휴로 국내 요트를 생산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작이 쉽고 안락한 크루징 요트를 중점 디자인하는 영국의 ‘DIXON YACHT DESIGN’사는 세계최대의 요트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어 그 자체가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를 잡았다.

현대중공업의 인수로 현대삼호중공업으로 이름을 바꾼 한라중공업은 연간 180만t 30척 가량의 대형선박을 건조하며, 사내 협력사를 포함한 고용규모는 9천여 명으로 연간 2조2천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선주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목포에서 특급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한라중공업이 떠난 인천은 전기·전자장비 생산업체가 입주한 남동산업단지가 있으면서도 지역 안에서 이들 장치를 조달할 수 없는 형편으로 떨어졌다. 국내 굴지의 목재가공업체가 있는데도 선체내부를 치장하는 목재조차 생산하는 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부산 아니면 목포에서 이들 장비와 자재를 조달받는 것이 인천 조선산업의 현실이다. 1992년 636척나 있었던 인천시 근해어업 어선조차 221척(2009년기준)으로 줄어들면서 사업성이 떨어진 것이다.

조선은 연관 안되는 산업의 거의 없다. 1만5천개의 부품이 들어가는 선박은 냉장고와 조립식 욕조, 하다못해 변기까지 들어간다. 예인선 한 척이 30억원 이상일 정도로 부가가치가 큰 산업이다. 관리직원을 빼고도 업체당 분야별 전문가 60명 이상의 고용창출을 누릴 수 있는 산업이다.

다행스러운 것은 아직까지 인천은 틈새를 노릴 수 있는 소형특수선박건조 분야에 경쟁력이 있다는 점이다. 삼광조선공업㈜은 200t급 예인선 건조 만큼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에스에이치조선의 경우도 해양탐사선 건조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태항조선의 경우 월미도 등지에 떠있는 유람선과 도선 등을 여러 척 건조한 실적을 갖고 있다.

선진국은 소음과 진동을 줄이기 위해 유람선과 요트에 연료전지와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이동식 3중 방진 돔으로 작업장을 둘러싸는 지금의 기술수준에서 페인트와 쇳가루 날림을 탓하며 덮어놓고 선박수리조선단지를 반대하는 것은 억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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