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투자심사 통과, 사업비 확보, 교통대책 등 넘어야 할 산 많아
인천시가 승기천 물길 복원을 위한 사업화 방안과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키로 해 사업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시는 24일 ‘승기천 물길이음 사업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용역 발주에 앞서 제안서를 평가할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도시계획, 교통 분야의 예비평가위원 21명(평가위원 7명의 3배수)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시는 ▲3년 이상 해당분야 근무경력의 6급 이상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해당분야 1년 이상 근무경력의 기술사(건축사 포함)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해당분야 전공자 ▲해당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4~31일 신청을 받아 예비평가위원 21명을 선정하고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를 제출하면 7명을 추첨으로 뽑아 9월 27일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승기천 물길이음은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승기천 상류(주안동 721~구월동 838-6) 7.4㎞ 구간을 자연하천 형태로 복원하기 위한 것으로 용역비는 2억9,6000만원,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이다.
주요 과업은 차집관로 정비, 침수대응, 물길복원, 교통처리대책, 노선대안 설정, 건설 및 운영계획 수립, 사업방식 검토 등이다.
승기천 복원은 박남춘 전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지난 2019년 타당성검토 용역, 지난해 ‘자연복원 형태의 하수도(승기천)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연구를 실시했으나 사업주체, 사업비 확보, 교통대책 등의 각종 문제로 추진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시가 ‘사업화방안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키로 결정함으로써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한컨설턴트가 2019년 수행한 ‘승기천·수문통 물길복원 타당성검토 용역’에서는 승기천을 폭 19m(인주대로 8차로→4차로)의 자연하천으로 복원할 경우 사업비는 ‘970억원(생태하천 복원 803억원, 하수관로 정비 167억원)+3,303억원(침수대책 1,477억원, 대체도로 1,826억원)’, 사업비 970억원을 가정할 경우 경제성(B/C 비율)은 1.26으로 나왔다.
하지만 추가 사업비(3,303억원)로 인해 B/C 값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에 앞서 실시해야 하는 LIMAC(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과할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폐기됐다.
이어 지난해 인천연구원이 수행한 ‘자연복원 형태의 하수도(승기천) 정비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 연구에서는 승기천의 폭을 14m(인주대로 8차로→6차로)로 축소할 경우 사업비는 916억원(BOX 형태의 지하 하수도의 자연유하 방식의 수로 전환 798억원, 자연공원화 118억원), 경제성(B/C 비율)은 1.24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시 내부에서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물길 복원’보다는 ‘하수도 시설용량 증대 또는 우수저류시설 건설’ 주장이 우세해 승기천 복원은 없던 일이 될 것이란 시각이 적지 않았다.
승기천을 자연 하천 형태로 복원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물길 복원 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야 하고 도로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주체 결정을 위한 시와 미추홀구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물길 복원 자체가 침수대책이라고 주장하지만 최근 집중호우가 잦아지고 시간당 강수량도 신기록을 이어가는 가운데 상습침수지역에 위치한 승기천이 폭우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인주대로의 차로 축소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도 난제다.
주안 2·4동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개발과 연계한 도로 신설은 재개발구역의 잇따른 해제로 사실상 어려워 대체 도로 건설에는 엄청난 예산(시비)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하수도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운데 인천시와 미추홀구 중 누가 사업주체로 나설 것인지도 논란거리다.
승기천 복원 구간은 현재 하천(소하천 도는 지방하천)이 아닌데 소하천으로 지정받을 경우 미추홀구, 지방하천으로 지정받으면 시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시는 소하천으로 지정하고 사업비의 50%를 시비로 지원(보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미추홀구는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시가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승기천 복원이 현실화하려면 ‘사업화방안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토대로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고 사업계획 수립과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착공까지는 최소 2~3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시의 복원에 대한 의지가 실제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