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8일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어 "성공적인 경제자유구역 조성을 위해서는 외국 의료기관인 영리병원 설립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송도 국제도시에 2016년까지 6000억원을 들여 600병상 규모의 영리병원을 설립하기로 하고, 올해 3월 일본 다이와증권캐피탈마켓(60%)과 삼성증권·삼성물산 등 국내기업(40%)으로 구성된 '아이에스아이에치(ISIH)컨소시엄'을 투자우선 협상자로 선정한 바 있다.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은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 제정 당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려면 외국인 전용 진료시설이 필요하다는 논리로 시작됐다. 당시 외국인이 설립하고 외국인 환자만 진료할 수 있는 영리병원 설립을 허용했지만, 2005년 의료기관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내국인 진료를 50%까지 허용하고 진료비도 자유롭게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그래도 지지부진하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 없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을 이번 8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료 시민단체들은 "내국인 상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면 건강보험으로 뒷받침하는 공공의료체계가 붕괴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인천지역본부'는 이날 성명을 내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의료체계 전반을 붕괴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는 "삼성이 송도에 영리병원을 위한 컨소시엄을 구성하면서 청와대, 한나라당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발걸음이 빨라졌다"면서 "삼성의,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영리병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숙경 보건의료노조 인천부천지역본부장은 "이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영리병원이 문을 열게 되면 대형 병원들도 당연히 영리병원 운영을 허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영리병원의 전국 확산이 우려된다면, 경제자유구역 중에서도 송도에만 설립하는 대안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