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수령 방식 고집한 결과... “회수 의지 없다” 비판
한국은행의 출자 공적자금 회수율이 7%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이 29일 한국은행(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인 지난 1999년 총 9천억원을 한국수출입은행에 출자했으나 2005년부터 지금까지 돌려받은 금액은 642억원 뿐이다.
이는 전체 출자금의 7.1%에 불과한 액수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예금보험공사(예보) 등 다른 금융기관의 출자 공적자금 회수율과 비교해 크게 낮은 수치다.
비슷한 시기 110조9천억원을 공적자금 조성 차 출자한 예보는 현재 62조2,445억원(56.1%) 가량을 회수한 상태다. 남은 48조원 중 정부가 대지급으로 지출한 30조원을 제외하면 사실상 회수금은 18조원 밖에 남지 않았다.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해 39조2천억원을 출자한 캠코도 지금은 투입금을 모두 회수한 상태다. 캠코는 특히 국제입찰·인수합병 등을 적극 추진해 투입금보다 많은 47조원(회수율 119%)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은의 출자금 회수율이 유독 낮은 것은 ‘배당금’으로 회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그는 “이 방식은 수출입은행의 배당률 및 당기순이익에 따라 배당금이 매년 달라지는 문제가 있다”며 “수출입은행 대주주인 정부가 배당을 결정하지 않으면 그해 공적자금은 하나도 회수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런데도 한은은 배당금 수령 방식의 회수만을 고집하고 있다”며 “이 방식대로라면 출자금을 모두 회수하는데 400년 가까이 걸린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한은이 공적자금 회수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공공기관의 출자·출연 규정을 엄격 제한하는 법령 개정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