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공사에서 총 45회 계약변경, 건설사 782억원 더 챙겨
허종식 의원 "3기 신도시 착공 앞두고 합리적 제도개선 시급"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택지개발사업) 단지 조성공사의 잦은 계약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보다 800억원 가까이 더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토교통위원회)은 LH공사와 iH공사(인천도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검단신도시 조성공사 계약변경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건의 단지 조성공사에서 총 45회의 계약변경이 이루어지면서 공사비도 3,565억원에서 4,347억원으로 782억원(22%)이나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계약변경의 이유는 설계변경이 가장 많아 사업시행자인 LH와 iH가 공사기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를 하지 못해 공사비가 증가함으로써 토지 조성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결국 아파트 입주자들이 그 부담을 떠안았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 허 의원의 지적이다.
계약변경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건설사는 대방건설로 무려 380억원을 더 챙겼다.
대방건설은 LH가 발주한 ‘1-2공구 조성공사’에서 5차례의 계약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541억원에서 352억원(65%) 증가한 893억원, iH가 발주한 ‘1-1공구 조경공사’에서 8회의 계약변경을 거쳐 공사비를 131억원에서 28억원(21%) 늘어난 159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우미건설도 iH가 발주한 ‘1-1공구 조성공사'에서 무려 11번의 계약변경을 거쳐 공사비를 661억원에서 135억원(20%) 늘어난 796억원으로 올렸다.
검단신도시에서 계약변경을 통한 공사비 상승은 단지 조성공사뿐 아니라 연결도로공사, 전기공사, 군 현대화사업공사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iH가 발주하고 케이에프이(주)가 수주한 ‘1-1단계 전기공사’는 4회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35%(54억원→73억원), LH가 발주하고 건웅건설산업이 수주한 ‘육군 훈련장 현대화사업 조성공사’는 3회의 계약변경으로 공사비가 44%(84억원→121억원)나 껑충 뛰었다.
검단신도시 사례는 택지개발사업 등에서의 공사비 부풀리기가 관행화된 가운데 건설사들이 일단 최저가로 공사를 수주한 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수익을 챙기는 고질적 병폐가 여전하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것이 허 의원실의 주장이다.
허종식 의원은 “공기업인 LH와 iH공사가 잦은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비를 올려줘 토지 조성원가가 상승하고 결국 그 부담은 아파트 등을 분양받는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며 “인천 계양을 포함한 3기 신도시 6곳의 단지조성 공사 등이 곧 시작되는 만큼 검단신도시 설계변경 내역에 대한 전수조사와 검증을 통해 합리적인 설계변경 절차 마련 등 공사비 부풀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