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촬영범 10명 중 2명은 못잡아... 범죄는 23.4%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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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범 10명 중 2명은 못잡아... 범죄는 23.4% 늘어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04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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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 범죄. 사진=연합뉴스
불법촬영 범죄. 사진=연합뉴스

불법 촬영과 유포 범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검거율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는 지난해 6,212건으로 2020년 5,032건에서 23.4% 증가했다.

관련 검거율은 2017년 96.2%, 2018년 94.7%, 2019년 94.4%, 2020년 94.2%에 이어 지난해 86%까지 떨어졌다.

특히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80.8%에 그쳐 10명 중 2명의 불법 촬영 범죄자를 놓치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촬영물 유포 범죄는 지난해 1,355건 발생했으나, 관련 검거율은 73.4%에 그쳤다. 올해 8월 말 기준으로는 64.4%에 불과하다.

불법 촬영으로 검거가 되더라도 구속수사 비율은 5.4%에 불과해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성만 의원은 “인터넷에 한 번 배포된 불법 촬영물은 지속적으로 퍼지기 때문에 쉽게 삭제하기 어렵다”며 “수사기법 고도화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해 검거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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