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 588건으로 가장 많아...지자체 시정조치 14% 그쳐
“허위매물 급증 지역에 대한 행정당국의 적극 조사 필요"
인천지역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라·루원·검단 등 각종 개발사업이 집중되는 서구는 2년 새 의심 건수가 무려 60배 늘어나 실수요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인천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는 1,03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2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5배 이상 늘었고 올 6월 기준으로도 772건으로 증가했다.
전국적으로 9,899건에 달하는 가운데 시도별로는 서울이 3,190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1,117건, 인천 1,035건 순이었다.
인구 10만명당 기준으로 보면 인천이 26.1건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만 보면 전국 4,392건 중 서울이 1,078건으로 1위, 인천이 772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군‧구별로는 서구가 5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평구 135건, 계양구 110건, 남동구 85건, 미추홀구 76건, 연수구 29건, 중구 4건, 강화군 2건, 동구 6건, 옹진군 0건 순이었다.
특히 서구는 위반의심 건수가 2020년 8건에서 2021년 105건으로 약 13배 넘게 증가했고, 2022년에는 6개월만에 475건으로 2020년 대비 약 60배 가까이 급증했다.
청라경제자유구역, 루원도시개발사업, 검단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서구에 집을 찾는 인구가 늘어났고 부동산에 대한 과수요가 발생하면서 상대적으로 정보력이 약한 이주민을 대상으로 허위·미끼매물이 급증한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으로 시스템에 접수되더라도 지자체 차원의 시정조치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었다.
최근 3년간 인천의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 1,035건 중 실제 지자체의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170건으로 14%에 불과했다.
군구별로 보면 중구 75.0%, 계양구 52.7%, 미추홀구 27.6%, 연수구 13.8%, 남동구 10.6%, 서구 8.2%, 부평구 1.5%, 동구 0%, 강화군 0% 순으로 드러났다.
지자체의 단속 의지에 따라 실제 조치로 이어지는 편차가 0~75%로 극심해 각 군‧구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단속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허 의원은 “허위매물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 거처를 찾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만큼, 허위매물 급증 지역에 대한 지자체의 단속·조치 등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