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수검 자동차 6만대 넘어... 옹진군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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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미수검 자동차 6만대 넘어... 옹진군 가장 많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2.10.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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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은 미수검 차량 57%... 절반 이상
“도서지역 등 검사소 접근성 향상 시급”
자동차 검사.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검사. 사진=연합뉴스

인천에서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가 6만대 이상으로 나타나 시민 안전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인천지역 미수검 차량은 6만6,078대로 집계됐다.

이중 10년 넘게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이 3만7,770대(57.1%)로 가장 많았고 이어 1년 이하(18.6%), 1년~5년(15.0%), 5년~10년(9.3%) 순이었다.

군구별로 보면 옹진군이 7.44%로 미수검 차량 비율이 가장 높았고 미추홀구 6.01%, 중구 5.96%, 동구 5.60%, 강화군 4.35%, 서구 4.34%, 남동구 4.04%, 부평구 3.61%, 연수구 2.73%, 계양구 2.09%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운영하는 자동차 검사소가 미추홀구와 서구에만 있어 섬 지역 주민들의 검사소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인천의 전체 등록 자동차 대수(170만대)와 미수검 차량수(6만6,000대)를 단순 비교하면 미수검율은 3.87%로 나타났다.

정기검사 대상 차량 수 대비 미수검 차량 수를 비교하면 미수검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데이터는 차종별로 검사 주기가 달라 정확한 수치를 산정할 수 없다는 게 교통안전공단 측의 설명이다.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현행 규정상 미수검 연도와 관계없이 말소 등록 때 60만원만 내면 돼 장기 미수검 차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허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대중교통보다 자차 운행이 늘고 있는 만큼 수검율 제고를 위한 행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며 “도서산간 지역 미수검 차량의 수검율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 검사소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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