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 의견 수렴해 해제 건의 예정
부동산업계서 인천 외곽지역 해제 관측 나와
시장 침체 극심해 해제 약발 있을지는 의문
정부가 내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하면서 인천시가 해제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인천 집값 하락세가 전국 최고 수준인 데다 극심한 거래절벽도 이어지고 있어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벌써부터 나온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등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시일 내에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신청을 위한 의견 및 자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며 "많은 지역이 (규제지역 해제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주정심이 두 달 만에 열리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정부의 주택정책 최고심의 기구인 주정심은 통상 반기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정심이 이렇게 자주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천은 현재 강화·옹진과 중구 일부 지역을 제외한 8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상태다.
국토부는 지난달 주정심를 열고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에 지정한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한 바 있다.
그러나 고금리 기조에 따른 이자 부담과 거래절벽, 매수세 실종이 이어지면서 눈에 띄는 분위기 반전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좀처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매수 심리는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한국부동산원이 이날 발표한 10월 4주(24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시계열 자료를 보면 인천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5.2를 기록했다.
단순 수치로만 보면 이번 주 지수는 올 7월 4일(91.8)부터 16주 연속 하락이자 2013년 9월 23일(73.4) 이후 9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매매수급지수는 부동산원이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요와 공급 비중을 점수화한 수치로, 0~200 사이의 점수로 나타낸다.
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0~100 사이면 매도세가, 100~200 사이면 매수세가 더 크다는 의미다.
아파트값 역시 끝모르게 추락하고 있다.
같은 기간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48% 내려 전국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2012년 5월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집계한 이후 역대 최대 하락기록도 3주 연속(-0.38% → -0.41% → -0.48%) 경신하기도 했다.
인천 아파트값은 지난 5월 9일(-0.04%)부터 5개월간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으며 이달 3일(-0.31%)부터는 3주 연속 하락폭을 확대했다.
관련 업계에서는 지방에서 유일하게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는 세종과 인천·경기 외곽 지역 등이 규제 해제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청약 1순위 자격 요건과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비율 등이 완화되고, 민영주택 추첨제 비율 또한 늘어나 청약 문턱이 낮아진다.
주택담보대출 제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및 취·등록세 중과세 등 규제도 일부 풀린다.
송도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업소는 “시장 자체가 워낙 침체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더라도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