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포함시 전 지역 해제 가능성도
인천시 · 8개 구, 국토부에 조정지역 해제 요구
정부가 오는 10일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가운데 인천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에 포함될지 관심이 모인다.
인천에서는 금리 인상 등에 따른 거래절벽으로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면서 각 기초자치단체로부터 규제 해제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10일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이 자리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규제 정상화 방안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일정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다음 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업계는 인천·경기 등 수도권에서 최근 집값 하락세가 가팔랐던 지역들이 규제 완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과 옹진군, 중구 섬 지역 등 일부를 제외하고 전체 8개 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연수구와 남동구, 서구는 지난 9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고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 있지만 규제 완화 효과는 미비한 상태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10월 5주)에 따르면 인천 아파트값은 0.51% 내려 2주 연속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부동산원이 관련 조사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의 역대 최대 하락률은 4주 연속 경신했다.
송도국제도시가 있는 연수구는 0.69% 하락해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가운데 최대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들은 잇따라 규제지역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는 최근 지역 8개 지자체로부터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받아 국토부에 제출했다.
이들 8개 지자체는 해당 의견서에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규제지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한 목소리를 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얼마나 해제될지가 관건"이라며 "인천에서 연수구가 해제된다면 전 지역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인천 전 지역이 규제 해제에 포함되더라도 고금리 여파와 부동산 시장 급랭 등 영향으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얘기다.
송도국제도시 한 공인중개사는 "고금리 기조가 연일 이어지고 있어 시장 분위기 자체가 좋지 않다"며 "파격적인 부동산 완화 정책이 아니라면 규제 해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