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채권 1,589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65억원
채무비율 지난해 13.1%, 올해 12.6%(1회 추경), 내년 13.0%(본예산)
인천시가 내년에 지방채 1,754억원을 발행한다.
시는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상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내년에 발행할 지방채는 ▲지역개발채권 1,589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165억원이다.
7개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남동구 만수동 도룡농공원 48억원 ▲미추홀구 학익동 문학공원 6억원 ▲연수구 청학동 청솔공원 7억5,000만원 ▲연수구 청학동 청량공원 20억원 ▲계양구 효성동 새벌공원 ▲서구 연희동 연희공원 50억원 ▲서구 신현동 원신공원 5억5,000만원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31곳 조성 비용은 총 4,621억원으로 5년(2019~2023)에 걸쳐 지방채 발행을 통해 3,319억원을 조달하고 부족분은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당한다.
지역개발채권은 자동차 등록(신규·이전), 각종 인·허가, 계약 체결 시 발행하는 의무매출채권으로 이자율은 1.05%(복리), 5년 만기 일시상환이다.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채는 지역개발지원금(한국지방재정공제회)을 활용할 예정으로 이자율은 2.5%(한국은행 기준금리+0.5%)로 예상되고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시의 채무비율은 지난해 13.1%(채무잔액 2조1,395억원, 재정규모 16조3,884억원), 올해 1회 추경 기준 12.6%(〃 2조972억원, 〃 16조5,797억원), 내년 본예산 기준 13.0%(〃 2조18억원, 〃 17조6,683억원)다.
재정규모는 예산에 기금을 합친 것이다.
내년도 채무잔액 2조18억원은 ▲일반회계 7,698억원 ▲도시철도 24억원 ▲장기미집행 공원 조성 3,066억원 ▲지역개발채권 7,890억원 ▲임대형 민자사업(BTL) 1,320억원이다.
시는 내년에 지방채 1,754억원을 발행하고 2,708억원(지방채 원금 2,613억원+이자 349억원+임대형 민자사업 96억원)을 상환할 계획이다.
중기지방재정계획(2023~2027년)에 따른 채무비율 전망은 ▲2024년 12.0%(채무잔액 1조9,689억원, 재정규모 16조4,415억원) ▲2025년 11.5%(〃 1조9,117억원, 〃16조6,656억원 ▲2026년 10.4%(〃 1조8,172억원, 〃 17조3,952억원) ▲2027년 10.0%(〃 1조7,649억원, 〃 17조6,683억원)다.
시 재정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규모는 지난해 5,197억원에서 올해 2,176억원, 내년 1,754억원으로 줄고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24~2026년은 매년 2,589억원, 2027년은 2,489억원으로 계획돼 있다”며 “해마다 재정규모가 늘기 때문에 시의 관리채무비율은 10%대 초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매년 조금씩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