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 사모펀드의 업체 인수, 고령기사 문제 등
광역버스 - 입석 문제, 노선 폐지 및 감회 운행 등
인천시 시정혁신단이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운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를 제안했다.
시정 자문기구인 시정혁신단은 25일 제3차 전체회의를 갖고 최근 불거진 사모펀드의 인천 시내버스 업체 인수, 인천 직행좌석버스와 광역버스의 감차·감회 운행에 따른 시민불편과 입석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외부전문가·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시정혁신단은 사모펀드인 ‘차파트너스’가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준공영제 참여 인천 시내버스 34개 업체 중 7개사를 인수한 사실에 주목했다.
사모펀드 입장에서는 인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공적자금인 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장기적으로 안정적 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겠지만 시와 시민사회는 사모펀드가 이윤 창출에만 집중할 경우 시내버스의 공공성 훼손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투입된 재정(시비)은 ▲2018년 1,079억원 ▲2019년 1,271억원 ▲2020년 1,906억원 ▲2021년 2,181억원 ▲올해 2,398억원이다.
시내버스는 이밖에도 표준운송원가 책정문제, 고령기사 채용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안고 있다는 것이 시정혁신단의 판단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입석이 금지돼 있지만 출·퇴근 시간대 입석이 사실상 허용된 가운데 이태원 참사 이후 경기도 일부 업체가 입석을 전면 중단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인천의 경우 직행좌석버스(약 250대)와 광역버스(75대) 업체들이 시에 준공영제 편입을 요구해 왔으나 수용되지 않자 적자를 이유로 노선 폐지, 감차·감회 운행에 나서는 등 파행이 끊이지 않았다.
시는 지난달 이들 업체에 이달 21일까지 전세버스 투입을 통해 기준 운행횟수를 충족토록 개선명령을 내린 상태로 이행 여부를 지속 점검(모니터링) 중이다.
류권홍 시정혁신단장은 “각 분야에 만연한 비정상, 불합리, 비효율의 정상화는 인천의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우선 시민들의 실생활과 관련이 깊은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공론화를 제안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에 외부 전문가와 시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토론회를 열어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