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고보조금 4조4,480억원보다 13.8% 증가한 수치
보통교부세 8,500억원(목표치) 합치면 국고 확보 6조원 육박
인천시가 내년도 정부 예산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5조651억원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했다.
시는 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국가예산에 인천 국고보조금(일부 국가직접사업 포함) 5조651억원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러한 국고보조금 규모는 올해의 4조4,480억원보다 13.8% 늘어난 역대 최대치이며 보통교부세 목표액 8,500억원을 합치면 내년 국비 확보액은 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사업 추진을 위해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국고보조금은 국가예산 증가에 따라 매년 늘어나는 것이 보통이지만 내년 국가예산 증가율이 5.2%에 그친 상황에서 시의 국고보조금이 13.8%나 늘어난 것은 큰 성과라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그러나 시가 지난 2016년부터 국고보조금에 일부 국가직접사업을 포함하면서 실적 부풀리기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인천에서 시행되는 정부사업 중 시가 확보한 국고보조금에 포함한 예산이 올해 3,592억원에서 내년 6,499억원으로 무려 2,907억원이나 증가해 시의 설명은 자화자찬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시가 확보한 내년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 연장 1,039억원(총사업비 1조3,760억원) ▲인천발 KTX 695억원(국토교통부 직접사업, 총사업비 4,239억원) ▲GTX-B 노선 건설 384억원(국토교통부 직접사업, 총사업비 6조1,932억원) ▲영종~신도 남북평화도로 건설 153억원(총사업비 1,245억원)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60억원 ▲수소차 구입비 지원 714억원 ▲노인 일자리 지원 842억원 ▲기초연금 9,249억원 등이다.
특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인천시 국고보조금은 4조9,640억원이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으로 1,011억원이 증액됐다.
국회 심의에서 증가한 인천시 국고보조금은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인천e음) 발행지원 352억원( 신규 편성, 행정안전부 협의 결과에 따라 확정) ▲부평 캠프마켓 공원·도로부지 매입 236억원(신규 편성) ▲송도 9공구 아암물류단지 진입도로 개설 100억원 증액(5억원→105억원)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18억원 증액(2억원→20억원) ▲서해5도 정주생활 지원금 13억원 증액(48억원→61억원) ▲주안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15억원 증액(28억원→43억원) 등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은 정부가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의 강력한 주장으로 3,525억원이 편성됨으로써 인천 몫은 352억원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천e음 운영에 다소 여유가 생기게 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원이 넘는 국고보조금 확보는 시의 지속적인 중앙정부 설득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인 만큼 꼼꼼히 잘 챙겨 차질없이 집행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