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올 들어 행정체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언제, 어떻게 군·구가 재편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는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까지 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계획이지만 주민, 정치권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데다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개편 시기는 물론 성사 여부도 불투명하다.

6일 시에 따르면 이달 안에 중·동구 원도심을 제물포구로 합치고, 중구 영종국제도시는 영종구로 독립시키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구하는 내용의 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이번 용역은 약 6개월간 진행하며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과 실태조사, 세부 개편안, 지역발전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해관계 기관인 중구·동구·서구 등 3개 구, 시·구의회 등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행정체제 개편의 공감대를 이끌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시민소통협의체’도 지난 4일 첫발을 내디뎠다.

시민·지방의원·전문가·공무원 등 50명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갈등조정전문가와 함께 중재에 나선다.

행정·재정분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 행안부 등을 설득할 논리를 마련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시는 행정체제 개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설명회와 공청회도 순차적으로 연다는 계획이다.

행정체제 개편 완료 시점은 오는 2026년 상반기로 같은 해 열릴 지방선거를 개편 행정체제에 따라 치른다는 목표다.   

앞서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해 8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이에 맞는 행정구역 조정이 필요하다며 행정체제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중구 내륙과 동구를 묶어 ‘제물포구(10만명)’로 통합하고 중구 영종은 ‘영종구(10만명)’로 독립 분구하는 한편 서구를 ‘검단구(19만명)’와 ‘서구(38만명)’로 분구하는 게 이번 행정체제 개편의 핵심이다.

구월2지구에 3기 신도시가 예정된 남동구(51만명)도 향후 인구 추이에 따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개편을 검토한다. 

행정체제 개편이 완료되면 시는 1995년 확정된 기존 2군·8구 체제에서 2군·9구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

그러나 행정체제 개편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먼저 기본계획 수립부터 관계 자치구의회·시의회 의견수렴, 행정안전부 검토,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국회 제출, 개청식 등 수많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2014년 통합한 충북 청주시와 옛 청원군의 경우 논의를 시작한 지 18년 만에 주민투표를 통해 최종 확정된 바 있다.

원도심 지역만 별도 분리하는 방향을 두고도 부작용이 우려된다.

중구의 경우 영종지역 아파트 취·등록세와 인천국제공항 재산세 등으로 35.72%라는 재정자립도를 보이지만 영종이 분리되고 원도심만 남으면 재정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중구 원도심과 통합할 동구는 재정자립도가 9.73%에 불과해 섬 지역인 강화군(11.23%), 옹진군(10.06%)보다도 낮다.

자치구 간 분리·통합 과정에서 국회의원, 구청장, 지방의원 등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얽혀 지역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다. 당장 내년에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다.

서구는 이미 인구 상한선을 넘어 지역구를 기존 2개에서 3개로 늘려야 하고, 중구와 동구는 영종구와 제물포구로 재편되면 동구미추홀구 갑·을 지역구 조정이 불가피하다.

시는 이같은 외부 여건을 감안해 총선 전에 행정체제 개편 법률안을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시 관계자는 “연구용역은 이달 중 착수해 오는 8월 중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며 “관련 법률은 올해 안에 상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