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의원이 위원장 맡고 서구 지역구 시의원과 구의원 참여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이미 물 건너가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수도권매립지종료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신동근 국회의원(서구을,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매립지종료 TF를 가동한다고 15일 밝혔다.
TF 실무위원은 이순학(서구5)·김명주(서구6)·정종혁(서구1) 인천시의원, 심우창·김춘수·김남원·정태완·김원진·송승환·백슬기·이영철·송이 서구의원이다.
민주당 시당 수도권매립지종료 TF는 수도권매립지 4자(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환경부) 협의체가 조속히 대체매립지를 확보하고 종료 로드맵을 제시토록 촉구하면서 유정복 시장의 ‘수도권매립지 임기 내 종료’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TF는 민간 전문가로 자문위원단을 꾸리고 현장 방문, 토론회, 공청회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이다.
주목할 점은 민주당 시당 수도권매립지종료 TF가 당 소속 박남춘 전 시장이 추진하던 자체매립지 조성은 언급하지 않고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현 시장이 주장하는 4자 협의체 합의에 의한 대체매립지 확보에 집중키로 했다는 것이다.
김교흥 시당위원장은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이 30년 넘도록 인천에 매립되는 상황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가 매립 생활폐기물을 매년 5%씩 줄이기 위한 ‘반입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서울시의 최근 5년간 수도권매립지 반입 생활폐기물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서울시·경기도·인천시와 환경부가 구성한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구체적인 종료 계획을 제시하고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동근 TF 위원장도 “서울시·경기도·환경부가 4자 협의체 합의 사항인 ‘폐기물 감량과 대체매립지’ 조성은 내팽개치고 매립지 추가 사용 단서조항만 내세운다면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수도권매립지는 발생지 처리 원칙 등 환경정의에 입각해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 종료와 관련한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은 ‘임기 내 종료 선언’, ‘임기 내 대체매립지 확보’, ‘임기 내 대체매립지 조성’ 등 다양한 표현이 나오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선언’은 말에 그치는 것이고 ‘대체매립지 확보’는 유 시장 임기 내 대체매립지 위치만 결정한다는 의미이며 ‘대체매립지 조성’은 유 시장 임기인 2026년 6월까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뜻이 된다.
인천시가 지난해 12월 30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민선 8기 인천시장 공약실천계획’에는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조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유정복 시장 임기인 2022~2026년은 물론 임기 후에도 ‘종료 추진’이라고 명시해 공약 파기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유 시장 본인도 지난해 12월 29일 언론 인터뷰에서 “(대체매립지 조성을 통한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는) 대체매립지 위치가 결정되고 지질조사 등이 선행돼야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 있는데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책임 있는 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수도권매립지 4자 협의체가 지난 2015년 체결한 합의서에는 ‘103만㎡의 3-1공구 사용 종료 시까지 대체매립지 확보에 노력하되 확보되지 않을 경우 잔여 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들어있는 가운데 환경부가 2차례 실시한 대체매립지 공모가 무산되고 서울시 등도 대체매립지 확보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수도권매립지 종료’는 이미 ‘물 건너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대체매립지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 자체가 불투명하고 가능하더라도 관련 법령상 행정절차를 밟는데 최소 2~3년, 설계와 공사에도 3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유정복 시장 임기 내 종료’는 이미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