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쇄로 인한 지역과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피해 최소화 강구
최근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조기 폐쇄 미반영
인천시가 ‘영흥화력발전소 폐쇄 추진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시는 18일 시청 공감회의실에서 영흥면 외2리 이장, 발전노조 사무처장, 영흥화력발전본부 녹색환경부장, 시민·환경단체 및 용역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갖고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용역의 과업은 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2034년→2030년) 추진의 논리 정립, 전환 대상 및 피해 분석, 유사사례 및 지원정책 등 조사, 지역 에너지산업의 정의로운 모델 도출 및 제안, 전환모델 추진을 위한 기금 조성 연구 등이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해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이라고 정의했다.
시는 용역을 통해 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피해 대상과 영향을 분석하고 지원방안과 지역 에너지산업 전환모델 등을 연구하는데 용역 수행업체는 에너지교육센터이며 용역 기간은 6월 말까지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12일 확정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2~2036년)에는 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가 반영되지 않았으며 시는 용역을 통해 필요성 논리를 다듬고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한 뒤 시민·환경단체와 공동 대응에 나서 조기 폐쇄를 지속 건의·요청할 예정이다.
석탄을 원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는 2016년 기준 인천지역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대상 77개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황산화물의 80%, 질소산화물의 30%, 먼지의 90%를 내뿜은 거대한 오염배출원으로 2004년 가장 먼저 준공한 1·2호기(800㎿×2)는 설비가 낡고 성능이 떨어져 3~6호기(870㎿×4)보다 훨씬 많은 오염물질을 배출한다.
먼지의 경우 2016년 1~6호기 전체에서 255t을 배출했는데 1·2호기가 약 86%를 차지했다.
김인수 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은 “이번 용역에서 인천만이 아닌 수도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영흥화력의 조기 폐쇄 필요성과 논리를 적극 개발할 것”이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탄발전의 정의로운 전환을 세밀하게 살펴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영흥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