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쓸모없는 땅 대체 지정하고 그린벨트 해제 물량 확보하려는 꼼수"
인천지역 환경단체가 인천시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체 지정 검토’가 즉각 철회되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10일 성명을 내 “인천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물량 확보를 위해 대체 지정을 검토 중인데 기존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대신 다른 지역을 새로 지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개발 압력에 맞서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을 보호하는 것으로 시의 대체 지정은 제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50여년 전 도입한 그린벨트 제도는 도시의 과도한 팽창을 막고 미세먼지 저감, 열섬현상 완화, 생물다양성 보전 등의 기능을 하기 때문에 녹지공간 보전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는 지난 2007년 수립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에 담긴 개발제한구역 조정허용 총량 9.096㎢(909만6,000㎡)를 대부분 소진하자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재정비’를 거쳐 그린벨트 해제 가능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쓸모없는 자투리땅을 대체 지정하겠다는 꼼수를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인천환경운동연합은 “인천시는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대체 지정 검토를 즉각 철회하라”고 거듭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인천의 행정구역 1,063.05㎢(10억6,305만㎡) 중 그린벨트는 67.54㎢(6,754만㎡)로 6.35%에 불과하다.
2018년 3월 기준 서울의 그린벨트 비율 24.6%(행정구역 605.25㎢ 중 149.13㎢)와 비교하면 강화·옹진을 감안하더라도 크게 낮은 수치다.
인천의 그린벨트는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당시인 2007년 80.60㎢에서 15년 만에 67.54㎢로 13.06㎢(1,306만㎡)가 택지 및 산업단지 등으로 개발되면서 줄었다.
조정허용 총량은 9.096㎢(집단취락 우선해제 2.6㎢, 일반조정가능지역 0.742㎢, 국민임대주택단지 등 국책사업 3.54㎢, 지역현안사업 0.115㎢, AG경기장 건설 2.099㎢) 중 1.117㎢만 남았고 이미 배정사업도 선정한 상태다.
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는 않지만 형질변경이나 건축 등 개발을 허용함으로써 기능을 상실하고 수치로만 그린벨트로 남는 ‘수도권 광역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통해서도 인천의 그린벨트는 11.109㎢가 무늬만 남긴 채 사라졌다.
여기에다 그린벨트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 상태인 79곳(도로, 공원 등) 약 20㎢를 감안할 경우 인천의 그린벨트는 15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져 실질적으로는 고작 36.43㎢만 남아 있는 셈으로 ‘그린벨트 멸종’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인천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초미세먼지로 뒤덮인 도심의 허파 기능을 하도록 지정한 그린벨트가 개발을 앞세운 정부와 인천시에 의해 해제되거나 사실상 해제와 동일한 관리계획에 포함되면서 인천의 그린벨트는 멸종위기에 처했다”며 “우리에게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측면에서라도 그린벨트를 보전해 후손들에게 물려줄 책임이 있는데 얼마 남지 않은 인천의 그린벨트를 계속 해제하거나 쓸모없는 땅에 대체 지정하고 보전해야 할 녹지를 파헤치는 것은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